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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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13 동물을 부탁해> 3탄, 우리 동네 후보자들의 동물 정책은?
동물자유연대 2018-06-05 오후 3:42:52 17449 85



동물자유연대가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물정책 채택여부 및 동의점수를 공개합니다.




캠페인 응답률 현황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한 후보자 정책제안 및 응답은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됐으며,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전체 제안 후보자 841명 가운데 189명이 답변서를 제출 22.5%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제안 후보자는 5월 27일 오후 7시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기구가 등록되어 있던 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선거운동기구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해당 시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는 기본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응답 후보자들을 대상별로 보면, 시도지사가 70명 후보자 가운데 35명이 응답을 하여 50.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구시군의 장이 712명 가운데 131명 답변으로 18.4%, 교육감이 59명 가운데 23명이 답변을 하여 39.0%의 응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응답률을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제 전체 144개 시와 구에서는 76개(52.8%) 지역에서 한 명이상의 후보자가 정책제안에 대해 답을 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전체 92개 지역 중 불과 20개(22.7%) 지역에서만 한 명 이상이 응답을 하였고, 72개(78.3%) 지역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응답률>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60.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충청북도(34.4%), △부산광역시(30.5%)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후보자 가운데 누구도 응답을 하지 않아 0%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응답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6.8%)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의 경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가 모든 후보가 응답하여 응답률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 교육감의 응답률이 높았던 지역은 66.7%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육감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원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로 모든 후보자가 응답을 하지 않아 0%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정당별 지방자치단체장 응답률>


주요 정당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의당이 23명의 후보자 중 13명이 응답(56.5%),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유한국당(22.7%), △바른미래당(21.5%), △더불어민주당(19.0%), △민주평화당(1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택률 역시 △정의당이 20개 제안 정책 평균 97.3%의 채택률을 나타내 가장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평균 채택률이 높은 당은 △바른미래당(86.3%), △더불어민주당(76.0%), △자유한국당(72.6%), △민주평화당(70.0%)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안 정책별 채택 정도는?

동물자유연대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 제안한 정책은 동물복지/보호일반, 반려동물, 유기동물/길고양이, 농장동물, 전시동물/야생동물 등 크게 5개 분야의 20개 정책이었습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후보자 제안 20개 정책>


<교육감 제안 4개 정책>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후보자에 제안한 20개 정책의 평균 △채택률은 78.7%였으며, △보류 14.4%, △미채택 6.9%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20개 정책 평균 채택률이 83.3%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평균 채택률 77.5%보다 높아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들이 동물관련 정책 반영의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택률 상위 3개 정책>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채택한 정책은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과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동률로 92.2%)였습니다.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은 반려동물가족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기초적인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공간, 시설,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입니다.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신고·등록제에서 허가·등록제로 강화되었으나 행정 차원에서의 관리가 단순히 신고·등록 단계에서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관할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불법 생산·판매업에 대한 철저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로 불법 사항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입니다.

채택률이 다음으로 높았던 정책은 △밀렵행위 단속강화(91.6%)다.
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으나, 밀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포상금 제도에 의존하며 단속 기간에만 불법 엽구 등을 수거하는 정책만으로는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강화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입니다.

<채택률 하위 3개 정책>

반면 채택률이 가장 낮았던 정책은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49.4%)였습니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급식 갈등, 배설물 관련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로 접수되는 민원을 줄이는 한편,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채택률이 낮았던 정책은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63.3%)였습니다.
대부분 위·수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관리 미흡 등으로 구조 동물의 자연사(폐사) 비율이 높고, 입양률이 낮기 때문에 국가 책무에 따른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하여 직영동물보호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였습니다.

채택률이 세 번째로 낮았던 정책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센터 설치(65.7%)였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위치되어 있기에 입양 희망자들이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유기동물의 입양률 향상을 위해 입양센터(입양카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였습니다.

한편,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센터 설치’ 등 채택률이 가장 낮았던 정책 3개는 모두 유기동물/길고양이와 관련된 제안정책이었습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 수는 2014년 8만1200마리에서 2015년 8만2100마리, 2016년 8만97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분양의 경우 2014년 31.4%에서 2015년 32%, 2016년 30.4%로 분양률 자체도 높지 않을뿐더러 최근 통계년도인 2016년의 이전 두 해에 비해 최저 분양률을 나타냈다는 점, 동물보호센터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2014년 368개에서 2016년 281개로 2년 사이 87개 감소, 농림부 자료)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유기동물 관련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의식과 정책 마련 의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 설문 vs 후보자 정책 답변

<6.13 동물을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시민 1만여 명에 대한 동물정책 수요조사’가 선행된 바 있습니다. 동물정책 수요조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17일간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만249명의 시민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후보자, 교육감 후보자를 위한 동물 정책을 도출하였습니다.

<시민 대상 수요조사의 상위 3개 응답 항목>


해당 수요조사에서 가장 문제의식이 높았던 항목은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90.1%)이었습니다. 이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부족(89.8%), △불필요한 생체해부실습(88.0%),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84.8%), △공장식 축산 환경(83.5%) 순으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기존 반려동물 중심으로 높았던 시민들의 의식이 동물 전반에 대한 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의식이 높았던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은 수요조사에 참여한 전국 시민의 무려 열 명 중 아홉 명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후보자 제안 정책은 ‘개농장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의 적극적 행정조치’로서, 비록 채택률이 가장 높았던 3위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채택률 4위로 91.0%의 채택률을 나타냈으며, 가장 채택률이 높았던 정책과 1.2p% 차이 밖에 나지 않아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시민대상 수요조사에서 두 번째 높은 문제의식으로 나타났던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부족’(89.8%) 역시 ‘시민대상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책 제안 되었으며, 89.8%로 다섯 번째로 높은 정책 채택률로 나타나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후보자의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대상 수요조사에서 세 번째로 문제의식이 높았던 ‘불필요한 생체해부 실습’의 경우 △‘학교 내 동물해부실습 금지’로 교육감을 위한 정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답변을 한 전국 교육감 후보자들의 ‘학교 내 동물해부실습 금지 정책’ 채택률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역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후보자의 정책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 대상 수요조사 당시 지역별 인구 대비 응답자가 특히 많았던 광역시/도 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각각 9명의 후보자 가운데 8명, 4명의 후보자 가운데 4명이 응답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한 명의 후보도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경기도는 5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응답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응답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시민 참여도가 높았던 주요 지역 후보자의 동물정책 동의점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민중당 김진숙,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가 동의점수 A등급을 받은 반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의 경우 바른미래당 문병호,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A등급을 받은 반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B등급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경우 제안 후보자 5명 가운데 2명이 답변을 하였는데, 정의당 이홍우 후보가 A등급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후보자별 세부 정책 응답 및 등급 산정 방법은 첨부문서 참조)


응답하라 동물정책!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전국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해 만든 동물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동물정책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힘은 유권자인 지역 주민 여러분의 힘이 가장 큽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의 동물정책 채택여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반복될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동물관련 정책을 약속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과 같이 시민과 동물단체가 합세하여 외부에서라도 후보자가 동물정책을 공약하게끔 압박하고 또 시행하도록 꾸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