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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 건설을 ..
작성자 동물자유연대 작성일 2017-05-10 오후 6:06:17 조회수 846 추천수 6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가족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당선과 취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금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바, 이번 대선에서 읽힌 민심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교체가 아니라 부조리와 폐습을 거부하고 뿌리뽑는 우리사회에 대한 '변화'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선이 확정된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와 함께 오랜 세월 이어져온 사람과 동물의 그릇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더해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동물도 생명이라는 간단한 진리도 무시한채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는 왜곡된 인식과 풍조 역시 이제는 다시 써야할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반려견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와 TNR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책 하나 하나 천만 반려동물인과 반려동물의 삶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의 동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 동물보호 교육 등 동물보호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동물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지향하는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정책의 실행 및 저변확대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지켜지고 개선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법 자체의 허술함도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인력의 부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동물보호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담기구 설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동물학대에 대해 단속의무가 있는 경찰조차도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기구가 동물보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동물과 동물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동시에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이루어 동물보호 정책이 지역 내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이다. 국내에서만 연간 1억 마리가 넘은 농장동물이 희생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선진국에서는 유물이 되어 버린 배터리케이지와 스톨 사육 및 밀집 사육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보편적 축산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평생 철장에 갇혀 몸 한 번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벗어나는 참혹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생명들이 오늘도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비윤리적 생산과정은 비단 동물의 복지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헌법 또는 민법에 생명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보호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인간의 편익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대통령이 약속한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산업에서의 동물 이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초가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많은 시민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동물을 우리와 동등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오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동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동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한번 형성된 가치관과 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내실있는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동물을 동반자로 여기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동물을 포함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낮은 자세로 국민과 동물에 눈높이를 맞추어 주기를, 수시로 소통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5월 10일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에 동물자유연대 또한 함께 가기를 희망한다.
 
2017년 5월 10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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