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① 동물보호 · 복지인식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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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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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제 1️⃣편 : 동물보호 인식개선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

1. 동물보호 · 복지인식 개선

1)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 반려동물 구매 전 교육이 의무화 되어 교육이수자만 판매업자를 통해 동물구매 가능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 반려인의 책임감 향상과 무책임한 돌봄, 유기방지 효과가 기대되나 교육이수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동물보호·복지 교육대상 확대
- 동물보호
·복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 되어 ,,고 정규교육 과정 내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에 따른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며 동물자유연대는 정규교육과정 내 동물보호 교육이 의무화 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1)동물학대행위 범위 확대
- 동물학대 행위가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현 동물보호법은 한정적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인정해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변경되면 동물학대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적극적 동물학대 처벌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구체화
-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에 대해 구체화하고 처벌수준 상향을 검토합니다.
- '열악한 사육환경'에 관한 제보는 2019년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제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에 대해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동물학대 처벌강화
-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수준 상향 검토을 검토합니다.
- 처벌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어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학대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4)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가능
-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학대자로부터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제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 소유권제한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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