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

정책 · 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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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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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농장에만 1억 마리의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요구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동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 699명의 공약을 들여다보고 동물복지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확인 결과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50명(35.8%)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속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 새로운미래 8명(3.2%), 무소속 8명(3.2%), 녹색정의당 7명(2.8%), 개혁신당 7명(2.8%), 진보당 2명(0.8%), 우리공화당 1명(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복지를 약속한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은 경기 76명(30.4%), 서울 54명(21.6%), 부산 19명(7.6%), 경남 16명(6.4%), 인천 14명(5.6%), 경북 11명(4.4%), 충남 10명(4.0%), 대구 9명(3.6%), 울산 8명(3.2%), 광주 7명(2.8%), 대전 6명(2.4%), 충북 5명(2.0%), 강원 4명(1.6%), 전북 4명(1.6%), 제주 4명(1.6%), 전남 2명(0.8%), 세종 1명(0.4%) 순이었습니다.

 

또 후보들이 제시한 동물복지공약을 각각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기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250명 후보의 동물복지공약은 전체 404개로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으로 203명의 후보가 347개(85.9%)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동물복지/권리 일반’은 40명의 후보가 44건(10.9%), ‘농장동물’은 3명의 후보, 4건(1.0%), ‘실험동물’은 3명의 후보, 3건(0.7%), ‘야생동물’은 3명의 후보, 3건(0.7%), 기타 2명의 후보, 3건(0.7%)에 불과했습니다.

 

각 범주별 주요 공약을 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보험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동물복지/권리 일반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의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동물학대자 사육권 제한 등 동물학대 예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농장동물 등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등의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후보자들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머문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동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관련 공약은 불과 각각 4건과 3건에 그쳤다는 점은 우리사회가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는 당선된 후보자들이 성실히 이행하되, 공약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제 곧 맞이할 22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동시에 그 시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동물복지 공약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