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을 위한 투표]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제안 결과

정책 · 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제안 결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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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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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투표]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제안 결과


우리 국민을 대표해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할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으로부터 일주일, 사전 투표는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헌법기관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만큼 이번 투표에 따라 향후 4년간 이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삶 역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7개 동물단체들은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꾸리고 각 정당에 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책제안은 원내 10개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질의서에 회신한 6개 정당의 정책 수용율은 97.5%로 총선연대가 제안한 대부분의 동물복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외에도 케이정치혁신연합당 역시 동물복지 정책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및 민법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향상에서 '헌법개정'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보호소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 조국혁신당은 '헌법 및 민법개정을 통한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반려동물 생산 판매제한'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진보당은 총선연대가 제안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국민의힘)과 ‘동물복지 실현,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회’의 비전과 "법체계 정비, 동물보호를 넘어선 동물복지 확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국민의미래)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두 정당이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점은 환영할 일이나, 상세한 과제에 대한 개별 답변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문으로 대신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고 마침내 개식용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물을 마주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이뤄 나아가야합니다.

※ '동물복지 6대 분야 27개 과제 정책 제안 내용'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zOieB5J2G9nAIMQ-73P1sZcRVSYO2VGi1mE4jW6WE/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