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4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동 물 방 역 팀)

1. 개정이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동물등록증을 동물등록 사실증명 이외의 거래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동물등록 신청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기재를 전자적 방식으로 민원인이 직접 입력토록 함.

동물판매업 적용 대상 동물(개)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동물판매업 적용 동물에 고양이를 추가함.(유예기간 1년 적용)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에 영업자의 성명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실효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판매(장묘)업자의 명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및 그 수수료의 납입, 교육유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횟수에 제한하지 않고 매 위반행위마다 개별 회수로 행정처분토록 하여 법령 준수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을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범위를 명확히 함.(안제2조 제1항, 별지1호 서식)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사육․관리되는 애완용, 경호용 및 경비용 등을 포함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것,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의 시설에서 구입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것, 법 제9조 제1항의 유기동물 중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정함

(2) 등록대상동물의 종류 및 등록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하여 등록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함.

나. 동물등록번호 체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현실화하며(안제2조 제4항, 별지1호 서식), 동물등록증을 등록사실 증명 이외의 거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안제2조 제4항 별지2호서식)

(1)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7일로 조정하며, 동물등록증을 동물등록 사실증명 이외의 혈통증명 및 거래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등록번호체계, 등록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현실화하여 등록제 민원사무를 체계화하고, 동물등록증의 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여 등록증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다. 기존 동물판매업 적용 대상 동물 범위를 명확히 하며, 동물판매업 적용 대상 동물에 고양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항)

(1) 동물판매업 등록 적용 대상 동물을 “반려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서 “개인(법인)이 사육․관리하고자 하는 개와 고양이”로 함(단, 고양이 판매업 등록은 1년 유예)

(2) 동물판매업 등록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특히 고양이의 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호 분쟁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의 실질적 보호․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라.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사항을 생산자․판매자․수입자 별로 각각 정함.(안 제19조 별표4, 제21조 별표5)

(1)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사항을 생산자․판매자․수입자 동일하게 정한 것을 각각 구분하여 정함.

(2)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사항을 각각 현실에 맞게 생산자․판매자․수입자별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판매업 등록자의 편의 도모

마.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 변경 신고 사항에 영업자 성명을 추가 (안 제20조)

(1)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신설함.

(2) 동물등록 변경 신고사항에 영업자의 성명을 신설함으로 써 준수사항 등의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의 효력을 실효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판매자의 명의만을 변경하지 못하게 함.

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시간 현실화(안 제22조제1항)

(1)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교육은 종전 6시간을 4시간으로 보수교육을 2년 내에 6시간을 1년 내에 3시간으로 단축함.

(2)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간을 축소,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만 실시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감축시킴.

사.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제2항)

(1)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및 그 수수료의 납입, 교육유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체계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 함.

아.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서 행정처분 횟수에 제한하지 않고 매 위반행위마다 개별 회수로 행정처분토록 함. (안 제25조 별표 6)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서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함.

(2) 매 위반행위마다 별개의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제한한 것을 개선하여 법령 준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을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사육․관리되는 애완용, 경호용 및 경비용을 포함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것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의 시설에서 구입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것

3. 법 제9조 제1항의 유기동물 중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ꡒ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ꡓ를 “동물등록번호 체계,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ꡓ로 하고, 별표 제1호 서식 중 처리기간을 ꡒ즉시ꡓ에서 ꡒ7일ꡓ로 하며, 별표 제2호 서식 중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를 ”등록되었음을 증명하고 상기 정보는 소유자의 정보제공에 따르며 등록사실증명 이외의 혈통증명 및 거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제6조 중 ꡒ인식표(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ꡓ를 ꡒ인식표ꡓ로 한다.

제16조 “영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개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사육․관리를 위해 구입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제19조 관련 별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중 ꡒ동물판매업 에 대한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의 시설과 인력을 동일ꡓ하게 정하였으나 ꡒ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의 시설과 인력을 각각 구분ꡓ하여 정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1)

제20조 제2항 중 신고하야야 할 사항 중 ꡒ영업자의 성명(대표자 성명)ꡓ을 신설한다.

제21조 관련 별표 5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준수사항 중 ꡒ동물판매업 에 대한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일ꡓ하게 정하였으나 ꡒ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구분ꡓ하여 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2)

제22조 제1항 재1호 중 신규등록을 한 후 신규교육을 6개월 이내에ꡒ6시간ꡓ을ꡒ4시간ꡓ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보수교육을 신규교육을 받은 후 ꡒ2년마다 6시간ꡓ을 ꡒ1년마다 3시간ꡓ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본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자에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내용,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5조제1항 별표6 중 1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ꡒ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ꡓ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 보수교육을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보고 생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구분을 원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 중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사육․관리를 위해 구입하는 고양이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중 략)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동물등록(신규․변경)신고서 ※ 처리 기간: 즉시 〔별지 제2호서식〕중에서 (중 략)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중 략)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사육․관리되는 애완용, 경호용 및 경비용을 포함한 월령(月齡)이 3개월령 이상인 것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된 동물판매업의 시설에서 구입한 개로써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것 3. 법 제9조 제1항의 유기동물 중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 등록방법 및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동물등록(신규․변경)신고서 ※ 처리 기간: 7일 〔별지 제2호서식〕중에서 (중 략) 등록되었음을 증명하고 상기 정보는 소유자의 정보제공에 따르며 등록사실증명 이외의 혈통증명 및 거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대상동물에 붙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6조(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영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제19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시설) 「별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시설 및 인력기준(제19조관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의 시설과 인력 동일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의 소재지 제21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5〕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제22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6시간 2. 보수교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6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이수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내지 다. (생 략)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고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관련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인식표의 부착) (생략)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6조(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육․관리하는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제19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시설) 〔별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시설 및 인력기준(제19조관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의 시설과 인력을 각각 구분(붙임1)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제21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5〕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생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준수사항을 각각 정함(붙임2) 제22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2. 보수교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후 1년마다 3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내용,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별표6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내지 다. (현행과 같음)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고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관련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제3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 보수교육을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보고 생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구분을 원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 중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사육․관리를 위해 구입하는 고양이에 대한 규정 적용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별표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 관련)

현 행 안	개 정 안
1.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되어야 한다. 다. 사육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영업장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차.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생략)	1.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사육 공간, 사육(관리)시설 및 격리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최소 1인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동물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개별시설기준 (1) 동물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 등 별도의 수용시설과 격리시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온도, 습도의 조절이 가능하고 채광 및 환기가 충분하여야 한다. 2)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재질과 구조는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격리시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다른 동물과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물생산판매업 (가) 동물을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항(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하되 그 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나)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다)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격리시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다른 동물과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동물유통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 등 별도의 수용공간과 격리시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4) 동물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관리시설은 등록을 한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동일)

붙임2 : 〔별표5〕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관련)

현 행 안	개 정 안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2)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나.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마.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 운반 및 사육하여야 한다. (2)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5) 법 제24조 본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적기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물전문판매업자 준수사항 (1) 동물을 사육하려는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하는 월령(月齡)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2)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물을 사육하려는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다.(3)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판매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 동물유통판매업자 및 동물생산판매업자 준수사항 (1)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동물의 건강상태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2) 다.(1)에 따라 판매한 경우 관련 서류의 일체를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동물전문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동물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1) 동물을 다른 업소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수입일자, 출생지,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동물의 건강상태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2) 라.(1)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와 그 해당 개체의 수입검역증명서를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동물전문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일)

붙임3 :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현 행 안	개 정 안
1.일반기준 가～다(생략)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일반기준 가～다(생략)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 관련)

1. 동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사육 공간, 사육(관리)시설 및 격리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최소 1인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동물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개별시설기준

(1) 동물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 등 별도의 수용시설과 격리시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온도, 습도의 조절이 가능하고 채광 및 환기가 충분하여야 한다.

2)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재질과 구조는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격리시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다른 동물과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물생산판매업

(가) 동물을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항(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하되 그 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나)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다)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격리시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다른 동물과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동물유통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 등 별도의 수용공간과 격리시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4) 동물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관리시설은 등록을 한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화장장은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별표 5]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

가. 공통사항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 운반 및 사육하여야 한다.

(2)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5) 법 제24조 본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적기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물전문판매업자 준수사항

(1) 동물을 사육하려는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하는 월령(月齡)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2)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물을 사육하려는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다.(3)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판매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 동물유통판매업자 및 동물생산판매업자 준수사항

(1)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동물의 건강상태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2) 다.(1)에 따라 판매한 경우 관련 서류의 일체를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동물전문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동물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1) 동물을 다른 업소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수입일자, 출생지,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동물의 건강상태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2) 라.(1)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와 그 해당 개체의 수입검역증명서를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동물전문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ㆍ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라. 가.(1)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