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광묵  4페이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며칠 안 남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령 사항인데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동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고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겁니다.

대체토론이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연간 세수가 들어와 봤다 130억밖에 안 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서민, 독거노인들을 지원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과세로 하자는 찬성의견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지금도 애완동물들이 아프고 그러면 내다 버리는데 점점 더 유기동물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가 거기에서 연구 나온 것 보니까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반대의견에서는 지금 현재 EU나 이런 데서도 사람의 치료․의료 영역에서만을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세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된 사안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작년 2월 국회, 12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런 여러 가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을 늦추어서 금년 7월부터 하라고 해서 저희가 7월에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다 고쳐놓고 이제 시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과세기준을 보더라도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인간의 질병에 대한 것은 부가세를 면세해 주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의 국가들이 인간의 질병치료행위가 아닌 애완동물에 대한 것에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소득층이 많이 키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해 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별도로 정확하게 조사한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저소득층이 키우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저소득층에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 예를 들자면 라면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에 대한 판단이 또 다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때도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1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성형수술은 부가세를 면세해 달라는 요구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회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그때 어렵게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셨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수의사들이 지역에서 구제역도 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반려동물 즉 애완동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개 치료의 대상을 보면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털을 깎는다든가 등등 사실은 과연 이것이 빼줄 만한 행위의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결정하신 대로 치료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길부  그런데 수의사들이나 애완동물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소위원장 강길부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논박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래서 저도 오전에 수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수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의 첫 번째는, 400만 가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400만 가구다. 이것은 아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만 가구 중의 34%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논거를 대고 있어서 이것을 깎아 주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 통계의 기준이 언제냐 하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06년입니다. 지금 현재의 소득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추정컨대는 이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이 400만 가구라는 숫자가, 즉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생각에는 절반 정도 되는 10%대 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독거노인이 단독가구나 이렇게 애완동물을 벗 삼아서 기르고 있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결국 세제라는 게 형평의 문제이고 또 파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10몇%에 해당하는 분들을 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전체 원칙을 흩트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 대만하고 미국이 과세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 과세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유럽과 일본 등 과세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개 주만 과세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사실 우리하고 세법체계가 달라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즉 세일즈 텍스(sales tax)를 재화에 대해서 부과하지 용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3개 주는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

그러니까 그 예는 그렇게 들 수는 있겠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보면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수의사협회에서는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 부담을 높이게 되면 유기동물 즉 비용부담 때문에 동물을 버려버린다, 그 버려버리는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10% 가격이 올랐다고 가서 치료 안 받고 버려버릴 정도면 그 사람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깎아 줘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그런 사람들을 왜 저희가 세금까지 깎아 주면서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아까 들은 대로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로 제가 들었던 것이, 이 동물들 치료를 적기에 안 하면 인간들하고 가까이 사니까 그 동물들의 병이 인간들한테 옮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걱정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방주사 같은 것을 맞혀야지요. 그것을 안 맞힐까봐 세금을 깎아 주어야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때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저희하고 얘기하신 바대로 1년 기간의 유예기간을 이미 주었으니까 이제는 시행령 7월 1일 날부터 그대로 시행이 되게……

◯김성곤 위원  이 소위에서 했었던 것인가요?

◯柳一鎬 委員  예.

◯이종구 위원  여러 번 얘기한 것이지요.

◯김성곤 위원  그런데 애완동물은……

◯柳一鎬 委員  반려동물이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부과하고 일반 소라든지 이런……

◯이종구 위원  거기는 아니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거기는 안 합니다.

◯소위원장 강길부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도 소 돼지보다 더 이것이 귀한 건데 소 돼지는 부과 안 하면서 왜 반려동물은 부과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소 돼지 키우는 것은 생업 목적이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축산업 농어민들……

◯김광림 위원  이낙연 의원이 새로 법안 제출해 놓은 것은 모든 동물에 다 하자는 것 아닙니까?

◯柳一鎬 委員  다 하자는 것이지요.

◯김광림 위원  반려동물만 아니고?

◯柳一鎬 委員  그렇지요. 부가세를 면세하자는 것이에요.

◯이종구 위원  그런 거예요?

◯김광림 위원  모든 동물에 대해서 그러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상이 반려동물이라고 현재는 되어 있는데 여기 내놓은 것 보면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모든 동물 진료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소위원장 강길부  그러니까 소도 해당되나요?

◯김광림 위원  다 해당되지요.

◯柳一鎬 委員  소는 지금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강길부  소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소 돼지 이런 원래 수의사 용역은 과세로 일단 전환하고요. 다만 가축에 대해서는 농림업이나 어업분야에서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이런 것―전부 다 면세로 해 주지 않습니까?

◯이종구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예, 그러니까 축산업도 똑같이 농어민이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자 그런 측면에서 수의사들의 가축진료의 경우만 면세를 해 준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예, 가축은 그래서 축산업 지원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축산을 위해서 하는 것, 즉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보면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등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유럽 등 선진국은 사람의 의료에 면세하고 동물 진료에는 과세한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의 동물 진료비 과세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유럽 27개 국가 중에서 6개 국가는 의료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가 제시한 기본 논리하고는 사실과 다르다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저희가 전세계 국가가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EU의 선진국들,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길부  일본은 과세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일본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만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광림 위원  거기는 전부 다 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대만은 안 하고, 일본은 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대만은 아예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과세를 안 합니다. 우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다 과세하지 않습니까? 인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면세가 예외로 들어가 있는데 대만은 아예 인적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과세를 안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리고 EU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27개 나라 중에서 6개 나라만 하고 있다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27개 나라 중에 수의사 용역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딱 한 나라입니다.

◯이종구 위원  저율과세.

◯김광림 위원  나머지는 다 과세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김광림 위원  정상과세하고? 6개 국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런데 6개 국가를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인간 용역에 대해서도, 의료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국가가 일부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태리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일부 나라들이 거기는 아예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에 대한 것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인간도 과세하는 데가 있다 그걸 부정한 것 같습니다.

◯柳一鎬 委員  그것을 같이 과세하자?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인간하고 동물을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취지로……

◯오제세 위원  우리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데, 조세를 새로 도입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가 당연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도입해 가지고 정부나 여당이 엄청나게 이것 반발을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들이 요즘 같이 독거세대가 많고 이런 경우에 아들딸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반려동물이 단순히 취미 정도가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가정에 식구로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좀 봐야 되고,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4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세수가 몇천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0억, 200억 되는 것을 가지고 정말 푼돈 걷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제도는 좀더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아까 그냥 어림잡아서 10%다, 20%다, 2006년에 200만 원 이하가 34%면 지금 살기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저소득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나는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반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그것은……

◯오제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치료라는 것이 생명에 대한 치료인데 동물과 사람이 물론 다르지만 사람에 대한 의사의 치료는 비과세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 돼지 같은 수백만 마리의 축산에 대해서는 또 수의사의 치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면서 꼭 고양이하고 개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이것은 졸속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두 번이나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때도 논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나 수의사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그럴 만한 또 경제적인, 정신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장땡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 위원  오제세 위원이 한나라당을 너무 걱정해 줘서…… 그런데 요새는 무상급식도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 아닌가?

◯오제세 위원  아니, 무상급식이 한나라당 당대표 공약으로 막 나오시던데 뭐.

◯이종구 위원  그런데 내가 오제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위를 보면 아까 정부 측에서도 모두에 설명을 했지만 그때 문제 되었던 것이 성형외과 문제하고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그리고 이것 네 가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네 가지였는데 원래가 이게 시행령 사항이라고.

그래서 시행령 사항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정부가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때 정부가 고맙게도 그것을 여기 가져온 거야, 국회에 가져와서 ‘우리가 세금을 좀 더 걷으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얘기가 된 것이거든. 그게 2년 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얘기가 요새는 서민들도 성형한다 말이지. 요새 성형이라는 것이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학생들도 하고 서민들도 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부가세를 매겨서는 곤란하다, 이것도 물론 좀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고.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그동안에 유예를 계속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러고 작년에 이것을 고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이종구 위원  작년에 고쳐 가지고 그때 과세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백번을 양보해서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법으로 갑자기 이것을 세금을 안 매기는 것으로 하자 이것은 국회가 굉장히 모순이야. 원래 정부는 국회에 와서 이것을 법으로 하자고 정부가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자기들이 이런 세금을 더 걷으니까 국회에서 하여튼 양해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왔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좋다, 이 자식들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면세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말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서도 맞지가 않는 거란 말이야.

더군다나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령으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고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고, 일단 시행은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정기국회에 가서 법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시행령을 다시 고치도록 국회에서 조언을, 레코멘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유예를 해줬거든, 그동안에.

◯오제세 위원  저는 이게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행령에 넣어 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시행령에서 하고 안 하고 이러면 조세법률주의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세금에 대해서 정하라고 언제 정해진 일인데 이것을 시행령에다 넣어 가지고, 엄연히 이게 과세 안 하던 것을 과세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종구 위원  2년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끝에 국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柳一鎬 委員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는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재화 및 용역에는 원래 다 내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던 것 중에 도로 빼내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참 궁색해진 거지요. 시행령이냐 법이냐 이렇게 된 것인데, 시행시기를 지금이라도 좀 늦추어볼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불가능합니다. 열흘 만에 시행시기를 어떻게 늦출 수 있습니까?

◯柳一鎬 委員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틀린데.

◯김성곤 위원  내용상에 있어서는 오제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픈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지요. 보편적 복지는 모든 생명체로 확산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어쨌든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또 여기서 뒤집는 것은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번 시행해 보고 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柳一鎬 委員  그래도 시행시기에 대해서 한번 신축성 있게 생각해 보지요.

◯소위원장 강길부  오늘 협회장 왔을 때 차관님께서 설명해 가지고 납득이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납득은 아니고 저희 입장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의견이 맞다고 돌아가시겠습니까?

◯柳一鎬 委員  전혀 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아무튼 이제까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김광림 위원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종구 위원님 스탠스에 동의를 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보면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분들이 동물병원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이것을 가지고 내세우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강남에 성형하고 미용하고 이런 것 하면서 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고 혹시 진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차원에서 문제된다고 하면 그때 또 한번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요.

◯김성곤 위원  그런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나요, 소유주가 그런 그런 범주에 있을 경우에?

◯이종구 위원  저번에 국회에서 답변할 때 박재완 장관이 맹인들하고 또 일부…… 그런 얘기를 해 주라고. 시행령 만들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 얘기도 해줬습니다.

◯이종구 위원  시행령 공포했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다 했지요.

◯이종구 위원  그것을 좀 고쳐서 어떻게 좀 해 주……

◯柳一鎬 委員  그런데 그것이 또 굉장히 복잡해. 차라리 시기에 대해서 좀…… 그런데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기술상 가능합니까? 아무리 시행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행령 고칠 때 거기다 맹인들을 위한 인도견 이런 것을 예외를 달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더 멀리 가자면 10년 동안 해 왔던 걸 작년에도 잘 아시잖습니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柳一鎬 委員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해도 다 합의 봤다가 뒤집어진 케이스도 없는 게 아니니까 뭐……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추이나 이런 부작용은 없는지 하는 것은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柳一鎬 委員  하여튼 그것은 시행령 사항이니까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그런 항의는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개도 애완용 개도 있지만 먹는 개도 있잖아요?

◯김광림 위원  그것도 해 달라고 할 가능성 있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품위생법상에는 개가 안 들어 있습니다. 가축으로도 안 되어 있고요. 아마 법적으로 개는 식품으로 볼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세금 개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예, 개는 가축으로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면서 한번 해 보라고.

그런데 그분들 하는 게,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하는 게 용역비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세우니까 그것은 진짜 검토를 해 보고.

◯소위원장 강길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또 뭐라고 했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주영섭  그 세 가지입니다.

◯이종구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없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프로그램이 어렵지 정말로 극소수일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길부  그런 것은 행정부가 검토해서 고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柳一鎬 委員  그쪽 협회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아무튼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 넘어가요.

◯소위원장 강길부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