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 2003-202호

도시공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의 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보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공원중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전환되며, 그 기간내에 필요한 경우 공원종류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은 도시공원구역안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이 되는 날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1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도시공원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새롭게 도시공원이 결정되는 경우 그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도시공원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라. 도시내 자투리 토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도시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

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녹지를 확충·보전·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

바. 수림이 양호한 개인토지를 일반시민이 공공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장·군수간에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사. 주택가 등에 남아 있는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보전지구를, 녹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점녹화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의 보전 또는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오물투기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