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부 서	도시국 도시관리과
		과 장	김병수
		사무관	박지홍
	www.moct.go.kr		jihong@moct.go.kr
	총 9매	☞	2110-8169∼71

題目 : 도시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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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개발이 가속화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내 공원·녹지의 확충기반을 조성하며,

-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04.7.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시공원법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ㅇ 시·도지사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중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6.6.30까지 공원종류의 변경·공원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기간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은 자동적으로「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

· 구역으로 전환시 매수비용 약 15조원 절감 가능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2% 해소 가능)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02.12말, 면적기준)

도시공원	도 로	유 원 지	녹 지	기 타
64.2%	21.0%	6.1%	4.2%	4.5%

- 구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역내 취락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 취락지구내 건폐율·용적율·허용행위 등은「자연공원법」상의 취락지구를 참고하여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할 계획

※ 행위제한의 완화

도시자연공원(현행)	도시공원구역(개정안)
· 취락지구 없음 ·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도 주택 등 건축물 신축 불가 · 기존 건축물도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증축·개축 등 가능	· 취락지구내에서는 신축 가능 - 단독주택 - 수퍼마켓·이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 취락지구 이외 지역은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 구역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취락지구 제외)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함

ㅇ 또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경우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결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며

※ 도시공원의 결정 및 조성

도시계획결정(공원의 입지·규모 결정) → 조성계획(공원 세부시설 설치계획 등) → 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

- 새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공원은 5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되도록 함

② 근린생활권내의 도시공원·녹지 확충

ㅇ 시가지나 주택가 등에 1,500□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토지도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제도를 도입

※ 현행 도시공원 설치규모

어린이공원(1,500□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10,000□ 이상),

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100,000□ 이상)

ㅇ 기존의 도시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도시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근거 마련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제도의 도입

ㅇ 시장·군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공원·녹지 등을 포함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의 확충·보전·이용·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10년단위의「공원녹지기본계획」제도를 새로 도입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 계획의 방향과 목표, 공원녹지환경의 여건변화, 공원녹지의 축과 망,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기본계획 : 시장·군수가 수립,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확정

□ 녹지보전·도시녹화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ㅇ 공원녹지의 조성·확충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마련함

- 수림이 양호한 개인토지를 일반시민이 공공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장·군수간에「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 시장·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녹화·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34조의11)

- 주택가 등에 남아 있는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의 보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보전지구를, 녹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내의 행위제한 등은 시·도 조례로 규정

- 아울러,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의 보전 또는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규정 신설

ㅇ 도시공원, 도시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

※ 금지행위 및 위반시 과태료 등

금 지 행 위	과태료 등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벌금 300만원 이하
·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구역에서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과태료 10만원 이하
·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구역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이하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이하
· 오물투기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이하
· 조성된 녹지에 주차하거나 공원이용과 관계없이 도시공원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이하

[참고자료]

도시공원의 결정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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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공원면적 기준

- 도시지역구역 : 인구 1인당 6□이상

- 시가화구역 : 인구 1인당 3□이상 (시가화구역)

□ 도시공원의 종류 및 설치기준

종 류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어린이공원		-	250m 이하	1,500□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	500m 이하	1만□이상
	도보권	-	1,000m 이하	3만□이상
	도시지역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	10만□이상
	광역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	100만□이상
도시자연공원		양호한 자연,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보전 및 이용	-	10만□이상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	10만□이상
체육공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	1만□이상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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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말 현재)

□ 도시공원 총괄

(단위 : 천m2, 천명, %, □)

전국	도시계획구역		공원면적			공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 (A)	인구 (B)	결정 (C)	조성 (D)	조성율 (D/C)		결정 (C/B)	조성 (D/B)
2002.12말	16,523,912	43,256	1,042,647	218,753	21.0	6.3	24.1	5.1

※ 도시공원 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1%

□ 도시공원별 결정 및 조성현황

(단위 : 천m2, %,)

	합 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개 소	10,821	7,588	2,702	426	49	56
결정면적 (비율)	1,042,647 (100 %)	16,579 (1.6 %)	375,064 (36.0 %)	610,802 (58.5 %)	27,772 (2.7 %)	12,429 (1.2 %)
조성면적	218,753	11,954	113,725	71,247	18,342	3,486
조 성 율	21.0 %	72.1%	30.3 %	11.7 %	66.0 %	28.0%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

ㅇ 도시공원 별

	전국평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결 정	24.1	0.4	8.7	14.1	0.6	0.3
조 성	5.1	0.3	2.7	1.6	0.4	0.1

ㅇ 주요도시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결 정	10.1	15.0	29.8	21.3	30.8	31.0	30.5
조 성	4.1	6.3	4.6	5.3	4.5	10.2	2.5

※ 확보기준 : 도시지역 6□/인 이상

□ 미집행 현황

ㅇ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분포

(단위 : 천m2, %)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10년미만	10년이상	10년이상비율
계	1,042,627	218,753	823,840 (100.0)	215,854	608,040	73.8
도시자연공원	610,802	71,247	539,555 (65.5)	145,586	393,970	73.0
근린공원	375,064	113,725	261,339 (31.7)	55,585	205,754	78.7
어린이공원	16,579	11,954	4,626 (0.6)	2,296	2,329	50.4
묘지공원	27,772	18,342	9,431 (1.1)	3,737	5,693	60.4
체육공원	12,429	3,486	8,943 (1.1)	8,649	294	3.3

ㅇ 미집행 도시공원 추정사업비

(단위 : 백만원)

	미집행면적	추정사업비
		계	10년미만	10년이상
계	823,840	33,807,243	7,479,115	26,328,127
도시자연공원	539,555	14,728,555	3,308,385	11,420,169
근린공원	261,339	16,028,926	3,031,153	12,997,772
어린이공원	4,626	926,114	402,038	524,075
묘지공원	9,431	1,540,941	213,509	1,327,432
체육공원	8,943	582,705	524,028	58,677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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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체계

※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은 신규도입

□ 계획체계의 비교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1. 수립주체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2. 결정주체	시·도지사 (도시관리계획)	-	-
3. 심의·승인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 건교부장관 승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4. 수립여부	수립 의무화	수립 의무화 (공원결정후 5년이내)	필요시 수립
5. 계획대상	도시 전체	개별 공원	도시의 일부지역
6. 계획성격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 성격	공원조성·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	특정지역의 도시녹화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