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제안·의견서

수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참조: 동물방역팀장

전화 500-2119/4 전송 504-0908

발신자 단체: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회장 조희경)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 (02)2292-6337    전송 (02)2292-6339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9조 개정안 제안 및 의견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9조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동물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9조(학대행위의 금지) 제1항 및 제4항 관련

□ “개정 제안” :

현 행	수 정 안
시행규칙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써,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④ 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써, 상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개정 제안 사유:

3. 동물학대금지규정의 확장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2.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써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2.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동물학대금지 규정

<표3>의 조항은 그 형식과 문언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그 개정을 통하여 동물학대금지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모법 조항(동물보호법 제 7조 제 1항 제3호)과 위 시행규칙 조항(제 9조 제1항)의 문제되는 부분을 대조하여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동물학대금지 규정의 조문 형식 비교

□ 모법 조항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행정규칙	법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위의 비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모법은 어디까지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여금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동물을 죽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곧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의 수식을 받는 부분은 “정당한 사유”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임에 충실한 적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되려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등이라고 하는 법률이 예시한 위임 기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동물을 죽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법의 위임에서 일탈하여,  <표 3>의 행정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 모법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모법의 명백한 문언 구조를 보면, 모법은 동물을 죽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만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된 것은 영역 B에 지나지 않지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은 이를 일탈하여 A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모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해 준 B만을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고, 이러한 B에 해당하지 않는 한, A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은 B의 정당화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은 대담하게 자신이 직접 A를 전부 규정하면서, 두 가지의 금지 행위(표 3)로 좁히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은 자신에게는 “정당한 사유”만을 규정할 권한만 있었는데, 이를 일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문리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동물보호법 제 7조 제 1항 제3호의 동물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모법의 위임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 규칙이다. 모법의 위임이 없는데 행정규칙을 정한 위법한 행정입법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자신이 법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림 1>: 위임 일탈

A: 죽이는 행위
	B: 정당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