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 제2005-130호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농 림 부 장 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및 유기(遺棄)동물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며, 반려(伴侶)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동물보호시책 수립 의무화

(1) 반려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

(3)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근거 신설

(1)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은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시행시기․등록대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분실에 따른 소유자 확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1)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반려동물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반외출시 목줄을 부착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반려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확대

(1) 현재 금지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위반시 처벌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도박․영리․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

(1) 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동물의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난폭운전의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준수사항을 정함

(3) 동물 운송에 따른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1) 유기동물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불편 및 질병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기초자치단체장의 보호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보호시설 설치 또는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할 경우 유기동물 보호와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1)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시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

(3)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등 신설

(1)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실험은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자. 반려동물 등 판매업․장묘업 제도화

(1) 병약한 동물 판매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동물사체의 불법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반려동물․실험동물 판매업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반려동물장묘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일정 연령미만의 동물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3) 동물판매업․장묘업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경우 유기동물 발생억제,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1) 동물판매 등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관계법령,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동물판매업자․장묘업자와 그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관련업종 종사자가 동물관리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공무원)과 명예감시관(민간)을 지정(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동물보호감시관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타.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1) 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유자․판매자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학대행위 방지 등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500-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 kimge@ma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농    림    부

1.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및 유기(遺棄)동물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며, 반려(伴侶)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동물보호시책 수립 의무화(제4조 관련)

(1) 반려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

(3)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근거 신설(제4조의2, 부칙 제1조 관련)

(1)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는 동물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시기․등록대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분실에 따른 소유자 확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제5조 관련)

(1)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반려동물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반외출시 목줄을 부착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반려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확대(제6조 관련)

(1) 현재 금지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위반시 처벌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도박․영리․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제6조의2 관련)

(1) 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동물의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난폭운전의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준수사항을 정함

(3) 동물 운송에 따른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제7조 관련)

(1) 유기동물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불편 및 질병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기초자치단체장의 보호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보호시설 설치 또는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할 경우 유기동물 보호와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0조 관련)

(1)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시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

(3)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등 신설(제10조의2 관련)

(1)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실험은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자. 반려동물 등 판매업․장묘업 제도화(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관련)

(1) 병약한 동물 판매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동물사체의 불법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반려동물장묘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일정 연령미만의 동물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3) 동물판매업․장묘업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경우 유기동물 발생억제,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제12조 관련)

(1) 동물판매 등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관계법령,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동물판매업자․장묘업자와 그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관련업종 종사자가 동물관리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제13조 관련)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공무원)과 명예감시관(민간)을 지정(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동물보호감시관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타.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제14조 및 제18조 관련)

(1) 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유자․판매자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학대행위 방지 등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10. 13 ～11. 1) 결과,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법률 제        호

動物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動物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動物保護法”을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중 “보호하도록 하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의 등록)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유기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그 동물을 등록하거나 전자인식장치를 삽입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역 및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 및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을 “소유자등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인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나돌아 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⑥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을 하는 때에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그 밖에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2. 함께 기르는 다른 동물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어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때리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행위

5. 도박․광고 그 밖의 영리 또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유자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그 동물이 지체없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소유자등이나 관할 시․군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동물의 운송) ①누구든지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그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되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운송으로 인한 충격과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급출발 등 난폭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도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그 밖에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1항중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을 “시장․군수는”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를 “소유자등이”로, “公告”를 “7일이상 공고”로 하고, 동조 제3항중 “1月”을 “10일”로,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를”을 “소유자등을”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중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를 “소유자등”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를 “시․도”로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動物의 實驗등)”을 “(동물실험의 원칙)”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전단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으로 動物을 사용하여 實驗”을 “동물실험”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육․학술연구 그 밖의 과학적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은 인류와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되,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기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실험은 시행전에 실험시행계획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동물실험시설 및 심의대상 동물실험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험시행계획의 심의 그 밖에 동물실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묘지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시․군안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5.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4(준수사항) ①동물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이 실시된 일정한 연령이상의 동물을 판매하여야 하며 구매자에게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동물장묘업자는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2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시간, 소요경비의 징수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물보호감시관)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단체 임직원 등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명령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물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등록

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신고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권한의 위임 등) 농림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②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전자인식장치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이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행위로 본다.

제3조(동물판매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인 동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動物保護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動物에 대한 虐待行爲의 방지등 動物을 적정하게 보호․管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動物의 生命과 그 安全을 보호하도록 하여, 生命의 尊重등 國民의 情緖涵養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管理者”라 함은 動物의 所有者를 위하여 動物의 飼育․管理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動物의 보호) 누구든지 動物을 飼育․管理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動物이 가급적 本來의 習性을 유지하면서 正常的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動物保護運動) ①農林部長官	동물보호법 第1條(目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 第2條(定義)------------------ --------------------. 1. (현행과 같음) 2.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은 國民의 動物保護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의 公共團體 또는 民間團體에 대하여 動物을 보호하는 運動(이하 이 조에서 “動物保護運動”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活動을 勸獎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의 公共團體 또는 民間團體가 행하는 動物保護運動 기타 이와 관련된 活動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동물의 등록)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유기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그 동물을 등록하게 하거나 전자인식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第5條(적정한 飼育․管理) ①動物 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動物에게 적합한 飼料의 給與와 給水․運動․休息 및 睡眠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動物이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治療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野生動物을 管理하거나 動物을 다른 動物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動物이 새로운 環境에 適應	②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역 및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 및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第5條(적정한 飼育․管理) ①소유 자등은-------------------- ---------------------------------------------------------------------. ②소유자등은--------------- ------------------------------------------------------------------------. ③소유자등은--------------- -------------------------- -------------------------- --------------------------

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④소유자등은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인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나돌아 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⑥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을 하는 때에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그 밖에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第6條(動物虐待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動物을 合理的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殘忍하게 죽이거나, 他人에게 嫌惡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動物에 대하여 合理 的인 이유없이 苦痛을 주거나 傷害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合理的인 이유없이 動物을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 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2. 함께 기르는 다른 동물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어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때리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행위 5. 도박․광고 그 밖의 영리 또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신 설>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유자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그 동물이 지체없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소유자등이나 관할 시․군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의2(동물의 운송) ①누구든지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되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운송으로 인한 충격과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급출발 등

第7條(遺棄動物등에 대한 措置) ①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道路․公園등의 公共場所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動物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動物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管理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이하 “保護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난폭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도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그 밖에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第7條(遺棄動物등에 대한 措置) ①시장․군수는--------------- ---------------------------------------------------------------------------------------------------------------------------------------------------------------------------------------------.

②市長․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保護措置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는 날부터 1月이 경과하여도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遺失物法 第12條 및 民法 第25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市․郡 또는 自治區(이하 이 條에서 “市․郡”이라 한다)가 그 動物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④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所有權이 귀속된 動物을 動物園, 動物을 愛好하는 者, 動物愛好團體 또는 學術硏究團體등에 寄贈할 수 있다. ⑤市長․郡守는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保護 措置에 소요된 經費에 상당하는 금액을 請求할 수 있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	②------------------------ --------------------------소유자등이----------------- -------------------------- ---------7일이상 공고-----. ③------------------------ ---------10일------------- 소유자등을--------------- -----------------------------------------------------------------------------------------------------------------------------------------------.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소유자등--------- -------------------------- -------------------------- ------------------. ⑥------------------------

置의 방법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算出 기타 保護措置에 관하여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條例로 정한다. <신 설> 第8條(動物의 屠殺方法) 動物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苦痛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 설>	-------------------------- ----------------------------------------------시․도-----------. 제7조의2(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도 고통을

第10條(動物의 實驗등) ①動物을 敎育․學術硏究 기타 科學的 目的으로 實驗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苦痛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第10條(동물실험의 원칙) ①교육․학술연구 그 밖의 과학적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은 인류와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되,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기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으로 動物을 사용하여 實驗을 행 한 者는 그 實驗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動物을 檢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動物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苦痛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苦痛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동물실험----------------- -------------------------- -------------------------- -------------------------- -------------------------- -------------------------- -------------------------- -------------------------- -------------------------- --------.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동물실험은 시행전에 실험시행계획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신 설>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동물실험시설 및 심의대상 실험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험시행계획의 심의 그 밖에 동물실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묘지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시․군안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5.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0조의4(준수사항) ①동물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이 실시된 일정한 연령이상의 동물을 판매하여야 하며 구매자에게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동물장묘업자는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시간, 소요경비의 징수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물보호감시관)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단체 임직원 등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는

<신 설>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명령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 설> <신 설>	에는 동물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 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등록 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신고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권한의 위임 등) 농림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

第12條(罰則)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신 설>	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에게학대행위를 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②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동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전자인식장치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