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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반려동물 등록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4조의2				관련규제수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동물소유자 등록비용 연간 284,000천원 소요 * 광역시이상 시범시행 가정 : 연간 등록대상(추정) 28.4천두×10,000원/두=284,000천원 (연간 등록 대상 : 총 사육두수 426천두÷평균수명 15년)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광역시이상 시범시행 가정시) 277천호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미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도 시행,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는 전자인식장치 부착 의무화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 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시․도지사는 동물 유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애완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전자인식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신설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버려지는(유기) 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개회충, 광견병 등 인수공통질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도 우려되고 있어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 필요

* 현재 유기동물은 시․군에서 보호조치토록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용시설 및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시 소유자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유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동물 유기방지 및 적정한 보호가 가능하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도 집행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시행시 소유자 부담 및 행정비용 일부가 발생되나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국 지자체에서 총 5,850백만원(‘05년도 예산액)에 달하는 점을 감안시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자체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지자체장이 지역여건(동물 사육현황, 행정능력)을 감안하여 세부시행방법을 정하게 되므로 집행의 적정성 확보 가능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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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	2. 구 분
		신설 (누락)		강화		○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5조				관련규제수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 : 연간 2,558백만원 * 수도권․강원도 지역 984천두×2.6천원/두 (두당비용 : 정부지원 1,600원, 자부담 1,000원 - 인식표․목줄 비용 : 연간 1,049백만원 * 총 사육두수(전국) 2,622천두÷5년×2천원/두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개 사육가구수 744천호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미국․독일․일본 등의 경우 등록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외출시 목줄 및 인식표부착 등 의무화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동물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적합한 사료․물 등 급여,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 등 3가지 선언적 의무조항 규정 ○ 변경규제(강화) - 소유자 의무사항에 주기적인 예방접종, 인식표 및 목줄 부착과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추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안전사고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 방지와 관련한 소유자 의무규정 미비로 관리소홀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도 있어 관리규정 필요

- ‘03년중 서울에서만 교상사고 민원 5건, 생활민원 363건 접수

- ‘99～’04년까지 광견병으로 5명 사망

☞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04.7) 애견배설물 시료 79점중 10점(12.7%)에서 기생충, 21점(26.6%)에서는 병원성세균 검출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03.11) 서울시내 주택가 놀이터 555개소중 16개소(2.9%)에서 개회충 발견

※ 개회충이 혈액을 통해 안구 망막에 침투하여 어린이가 실명한 사례 발생(‘04. 2 KBS1 TV 환경스페셜 방영)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반려동물(개) 소유자에게 외출시 목줄부착 및 배변봉투 휴대, 광견병 예방접종 등 관리의무를 부과할 경우 안전사고와 배설물 방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광견병 예방접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60%)하여 현재도 90%이상 접종하고 있어 동물소유자의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크지 않으며, 관리강화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하위법령 제정시 대상지역, 동물종류, 예방접종 주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정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현재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적정한 집행 가능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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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 학대행위 등 금지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6조				관련규제수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현행 학대금지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없음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동물학대 행위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 운용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동물을 이유없이 죽이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유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 변경규제(강화) -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세분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추가 규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현행 동물보호법은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여부 판단이 어렵고 처벌도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려는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함으로써 학대행위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 발생이 미미한 데 비해 국가이미지 개선, 생명존중의식 고취 등 동물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현행 법상의 금지행위 내용을 구체화․세분화하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개정전보다 제고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행정비용이나 관리인력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므로 적정집행 가능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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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운송시 준수사항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6조의2				관련규제수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동물운송시 난폭운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비용발생이 미미함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동물 운송 종사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모든 규제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제한적 요소로 볼 수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외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 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1. 운송도중 적합한 사료 등 공급, 난폭운전 금지 2. 사용하는 차량은 상해 등의 방지가 가능한 구조일 것 3. 병들거나 어린동물은 다른 동물과 분리, 수송할 것 - 운송하는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동물 수송시 과다한 적재 등으로 상해를 입는 등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운송도중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운송방법, 차량의 구조 등 규정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운송도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여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려는 것으로서 동물사육자 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적․기술적으로 목적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은 데 비해 국가이미지 개선, 생명존중의식 고취, 양질의 축산물 생산 등 동물보호 강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법 개정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세부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시행을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과 예산소요가 없는 등 적정집행 가능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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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0조의2				관련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동물실험시설 설치 운영자 약 590개소 * 정부기관 30, 정부출연연구소 15, 제약회사 480, 의대․수의대․한의대 63개소(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 위원회 운영비용 : 472백만원 * 회의경비 200천원/회×연간4회×590개소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동물실험시설 설치 운영자 약 590개소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기존시설도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아님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동물보호 선진국은 대부분 유사한 제도 운영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해당사항 없음 ○ 변경규제(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위원장과 수의사 및 민간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시행전에 실험계획에 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실험동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심의 등 관리제도의 부재로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정 신설 필요

- 연간 실험동물 사용량 : 연간 약 600만마리 추정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실험은 실험계획을 수립하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목적 실현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은 데 비해 실험동물 보호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 생명존중의식 고취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위원회 설치 대상기관, 심의대상 실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인력․예산소요가 크지 않은 등 적정한  집행이 가능함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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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판매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0조의3제1․3․4․5항				관련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기존 판매업소 시설개선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시행 첫해(경과기간) 동안만 발생 - 신규 개설자 등록비 : 신규개설시 6,000원 징수예정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기존 애완동물판매업소 약 1,400개소 * 기존업소(‘01통계청) :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판매업소 2,150개소(애완동물판매업소는 그 중 약 70%추정)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기존업소와 신규개설업소에 모두 같은 기준 적용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생산․수입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등록사항 변경시에는 변경신고) --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등록을 하고자하는 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등록을 제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전국의 애완동물 판매업소는 약 1,400여개소로 추정되나, 번식․판매과정의 관리제도가 없어 너무 어리거나 병약한 동물 판매에 따른 분쟁 발생 및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 동물보호,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도 어린동물 판매제한,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인 관리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한 민원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판매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업소수가 1,400여개에 불과하여 행정적으로 규제목적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은 시행초기에 다소 발생하나 관리강화를 통한 소비자 및 동물보호, 인수공통질병 등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등록대상, 등록시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인력․예산 등의 추가 빌생이 크지 않으므로 적정 집행이 가능함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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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장묘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0조의3제2․3․4항				관련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신고 수수료 건당 6,000원 징수예정(지자체 조례)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동물장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애완동물 전용의 장묘업(장례식장․화장장․묘지․납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현재 애완동물 사체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특정폐기물로 분류, 전문처리업체에서 수거, 처리함

○ 그러나 동물병원이외에서 죽은 경우는 동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함에 따라 동물사체를 위생적,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용 장묘업 제도화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동물전용 장묘업을 제도화할 경우 애완동물 사체의 인도적,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규제 목적이 실현 가능함

* 현재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설치기준이 시간당 최하 2톤(개 500두 해당)으로 적법한 전용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업종을 신설하고 별도의 소각시설 기준을 마련할 경우 소규모 시설 운영이 가능해져 영업자 부담 경감 가능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예산소요가 미미한 등 적정한  집행이 가능함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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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0조의4				관련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판매업소의 예방접종 비용 : 두당 15,000원 * 3개월령의 경우 종합백신1회, 광견병1회 접종 필요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애완동물 판매업소 약 1,400개소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기존 애완동물판매업소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외국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제도 시행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동물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이 실시된 일정연령이상의 동물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동물장묘업자는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전국의 애완동물 판매업소는 약 1,400여개소로 추정되나, 번식․판매과정의 관리제도가 없어 너무 어리거나 병약한 동물 판매에 따른 분쟁 발생 및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 동물보호,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도 어린동물 판매제한,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제도 도입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한 민원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판매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업소수가 1,400여개에 불과하여 행정적으로 규제목적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은 다소 발생하나 관리강화를 통한 소비자 및 동물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판매제한 연령, 예방접종 종류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인력․예산 등의 추가 빌생이 크지 않으므로 적정 집행이 가능함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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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2조				관련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판매업소 종사원 교육비 : 104백만원 * 종사원 2,600명×시간당 인건비 1만원×4시간/년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애완동물판매업소 종사자 약 2,600명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기존 판매업소 종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운영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농림부령이 정하는 애완동물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애완동물 판매업소에서 소유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구매자에게도 관리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동물의 습성과 적정한 사양관리요령,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한 민원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업소수가 1,400여개에 불과하여 행정적으로 규제목적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은 다소 발생하나 관리강화를 통한 소비자 및 동물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교육대상, 연간 교육이수 시간,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인력․예산 등의 추가 빌생이 크지 않으므로 적정 집행이 가능함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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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보호감시관 등의 직무거부 금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비용 발생사항으로 볼 수 없음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동물 학대행위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외국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제도 운용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누구든지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동물학대행위 감시,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등)를 수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을 상향조정하여도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지자체 관계공무원을 감시관으로 임명하고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등 목적 실현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 발생이 미미한 데 비해 동물보호 강화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내용을 명시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예산소요가 미미한 등 적정한  집행이 가능함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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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판매업자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 구 분
		신설 (누락)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4조				관련규제수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수 : 1,400여개소 - 규제대상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종묘업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임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동물판매업자 행정처분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취소 -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력과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동물판매업자등이 동물학대행위, 준수사항 미이행 등 의무 위반을 한 때 동물판매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학대행위 방지 등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이므로 입법반대 등 사회적 제약요소가 없고, 행정처분후에도 이행여부를 감시하기가 용이하므로 행정적․기술적으로 규제목적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물보호 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법령위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따른 별도의 구비서류가 불필요하며 청문절차를 거치므로 적정 집행 가능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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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판매업자등에 대한 지도․명령 등	2. 구 분
		신설 (누락)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5조				관련규제수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공무원의 업무 수행으로서 추가 소요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 수 : 1,400여개소 - 규제대상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므로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공무원의 지도․명령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지도와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동물판매업자등이 동물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숙지․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도․명령하고,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이행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도․명령, 현지조사등을 실시하므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고, 지도․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자는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기술적으로 목적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행정비용은 발생할 것이나 민간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물보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강화하게 되어 국가 신뢰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공무원이 지도․명령을 하거나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는 하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지도․명령,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별도의 구비서류는 불필요하고 공무원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 적정 집행 가능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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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구 분
		신설 (누락)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국장 : 박현출, 과장 : 김창섭, 사무관 : 김규억
4. 근거법령 등	○ 동물보호법 제19조				관련규제수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님 ○ 판단근거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 동물보호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규제대상 : 동물보호법 위반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므로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법령 위반자 처벌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신설규제임 ○ 변경규제(신설) - 등록 또는 전자인식장치를 하지 않은 자, 외출시 입마개 또는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비닐봉지를 휴대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고통받도록 내버려둔 자, 동물 운송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자, 예방접종이 실시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지 않은 자,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공무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등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동물보호법령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법 질서를 확립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이므로 입법반대 등 사회적 제약요소가 없고 과태료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므로 행정적․기술적으로 목적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물보호 질서 확립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법령위반 내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과태료 금액)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되므로 객관성과 명확성 확보 가능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규제(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별도의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고 불복시 30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적정 집행 가능

과태료 부과 대상

조 항	조 문 내 용
1. 제4조의2	○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전자인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4항 내지 제6항	○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자 ○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 외출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아니하고, 배설물을 수거할 있는 비닐봉지를 휴대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3항	○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	○ 동물을 운송할 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자
5. 제10조의2제1항, 제2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 시행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의4제1항, 제3항	○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 동물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12조	○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3조제4항	○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자
10.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	○ 정당한 이유없이 농림부장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