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연구원의

'애완동물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아름품의 의견서

2004년 6월 17일

동물사랑커뮤니티 아름품

http://www.withanimal.net

대표 강은엽   ☞ 031-424-7508

자료 문의   ☞ 016-265-0161

019-664-5905

010-3053-9812

□아름품은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주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가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전환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 례

머리말 /3

<1> 반려동물의 정의/ 3

<2> 애견 번식판매업 등록제 및 규제조치의 우선 도입/ 9

<3> 반려동물 등록제의 단계적 도입/ 19

<4> 기  타/ 21

1. 용어의 문제 /5

2. 관점의 문제 /5

3. 유기와 학대를 동일시하는 용어의 혼동 /5

4.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6

5. 사람이 개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병 /7

6. 서울시 유기동물 수의 파악 /8

7.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비용 /8

8.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과 시설 /9

9. 유기동물보호소의 보호기간과 안락사 /10

10. 사육이 어려울 때 /10

11.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체동물 /11

12. 성대수술 /11

13.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기르기 /12

14. 번식 제한 /13

15. 풀어 키우지 말라? /14

16. 대중교통에 동반탑승하기 /14

17. 식품업소 등의 반려동물 출입 /16

18. 어린이 시설에 반려동물의 출입 /16

19. 위험개와 대형견 /17

20. 교육과 홍보 /19

21. 마이크로칩 /20

22. 판매업자와 사육자의 의무 /20

23. 해외입법 사례 /21

참고 자료/ 26

(빨갛게 표시한 <1> ∼ <3>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말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반가움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연구원의 '애완동물보호 관리방안'은 그동안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과 관리가 전무했던 상황에 발전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특히 판매업자와 사육자의 등록제, 중성화수술 권장, 바른 취득과 사육을 위한 교육, 저렴하게 사체소각, 위험개 별도 관리, 동물사랑주간 설정, 반려동물법 따로 제정 가능성 등은 제대로 된다면, 반려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런 자료가 마련된 것에 안도하며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정연구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의견서를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도 잘 정비된 반려동물관련 제도와 법규를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첫시도가 된 이 자료에 대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럼에도 제기하는 문제들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십시오.

자료집이 사전에 동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별로 없었던 분들이 만든 첫시도라는 점에서 비교적 잘 해주었다고 평가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고무적으로 여기지만, 사회적 관리부재로 문제가 증폭될 때로 증폭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시도가 너무나도 늦었으며 그만큼 정확한 관점의 바른 시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제기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존중보다는 시의 통제관리적 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료에서는 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짧고 깊이가 얕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데, 관리방안 강구가 생명존중에 기초하였다기보다 인간의 편의와 시의 통제관리 측면에서 반려동물 관련내용들을 꿰맞춘 듯한 느낌입니다.

일례로, 반려동물의 종생사육을 목표로 사육을 결정하도록 교육한다해도 한편으로 안락사나 성대수술을 쉽게 생각한다면, 그 교육은 생명존중심을 통해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꿰하려 하는 것보다는 단지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만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문제가 곧 유기동물 문제로 동일시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주로 하여 반려동물 문제에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한 문제의 설정이 되어야, 보다 합리적인 보호관리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유기는 학대의 한 유형에 불과한데도 유기와 학대를 동일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학대의 경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대안에 대한 언급, 처벌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여러 사설 보호소 또는 동물보호단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조명도 전혀 없는데, 물론 짧은 연구 기간 동안 반려동물의 전체 문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겠지요.

판매업자의 의무와 일반 사육자의 의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도 문제입니다.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강제의무 조항 등으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의 경우도 점차 등록과 마이크로칩의 삽입과 목걸이형 인식표의 동시 착용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번식 판매업자들이 무제한 개들을 번식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대량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중성화 등을 받아들여 시행한다 한들 유기동물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나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동물 개별에 대한 등록제 등은 사육자 등록제에 앞서서, 또는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랜기간 동물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십시오.

앞으로, 보다 오랜 기간 동물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체험하며 동물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온 사람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심화된 연구의 기회를 마련해주실 것을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특히, 등록제 및 애견 번식판매업소에 대한 규정은 이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의 하위법으로도 구체화되어야 하고, 서울시정으로도 연구되어야 하므로,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번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후에 다시 용역을 주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 오랜기간 동물문제를 고민해온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아가 직접 그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졸속정책으로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고 바르게 풀어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 믿으며...  )

<1> 반려동물의 정의

시정연구원의 보고서 초안의 정의(『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 생태관찰이나 정서함양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자와 근접한 곳에서 길러지는 동물』)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용도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어 개식용 현실이 있는 한국 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 (이하 □동보위□) 에서 작성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의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개와 고양이를 말하며, 다른 동물의 경우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누는 동물을 말한다.

해외입법에서 pet 또는 companion animal로 dog, cat은 직접적으로 법의 조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 대만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Law)

Pets: Referring to dogs, cats, and other animals raised or kept for pleasure and company.

♠ 미국 뉴욕주에서 동물에 관해 다루고 있는

[NEW YORK AGRICULTURE AND MARKETS LAW]

"Companion animal" or "pet" means any dog or cat, and shall also mean any other domesticated animal normally maintained in or near the household of the owner or person who cares for such other domesticated animal. "Pet" or "companion animal" shall not include a "farm animal" as defined in this section.

또한 개와 고양이, 특히 '개'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별도의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개'는 인간사회에 있어서 그만큼 특별한 지위와 의미를 갖는 동물입니다.

영국의 □개관리명령□과 뉴질랜드의 □개관리법□, 그리고 호주 수도권 지역의 □개와 고양이에 관한 법□ 등이 그 예입니다.

● 위와 같은 정의가 필요한 이유

1. 모든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1) 개와 고양이의 사람에 대한 친연성과 영특함

개와 고양이는 사람의 공간에 함께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만큼 간단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영특한 종이며, 사람과 개는 그 무엇들보다 긴밀한 교감을 나누며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키워져 온 것입니다.

특히 늑대에서부터 사람과 함께 진화해 온 개는 이미 야생동물이 아니며, 그들이 사람에게 갖는 친연성은 다른 동물들과는 차별되는 개와 사람들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개와 고양이들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고등동물인만큼,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그 대상을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장치도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저기 산재한 채 무수히 키워지고 번식되는 그 존재들을 보호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 생명존재들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곧 사람들 자신의 심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곧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 참고로 호주 ACT(수도권 지역)의 □개와 고양이에 관한 법(Dog & Cat Laws)□에서 설명하는 <사회에서의 개의 위치> 중 일부 내용을 옮깁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개의 유대관계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개가 인간의 사냥이나 보호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길들여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인간이 반려동물로서의 개들의 가치를 깨닫게 됨에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개들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며, 우리의 문화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며, 우리의 일상대화와 우리 인간의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일 개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다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들은 우리와 함께 진화된 존재들입니다.□

2)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중

보고서에서도 2003년 현재 서울시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구는 17.2%이고, 사육할 계획이 있는 가구까지 합치면 21.4%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섯 집 중 하나가 키운다는 얘기이므로 이미 엄청난 수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뉴욕시에 280만마리, 일본 동경도에 210만마리의 애완동물이 사육된다는 추정이 있다고 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애완동물의 사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잠재력(가구당 인구 감소, 독신자 가구와 노령인구와 외국인 거주자 증가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미국과 같이 36.1%의 가구가 개를 사육하고, 사육가구당 1.6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시대가 온다면, 당장 서울에서는 215만마리에 이르는 개를 사육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와 고양이는 일단 숫적으로 엄청나고 그만큼 사람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런만큼 세계적으로 개와 고양이 관련된 산업의 규모는 이루말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 2002년도 판 U.S. Pet Ownership and Demographics Sourcebook에 의하면, 미국에는 6천만 마리의 애완용 개와 7천만 마리의 애완용 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완동물 사료 비지니스는 연 11 billion dollar (U$ 1.00 = 1,2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3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규정을 바로 하고 보호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생명을 벌이수단으로 삼는□ 산업체들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개와 고양이가 등록제 등의 현실적 검토 대상

등록제 등의 검토 대상이 되는 동물은 대개가 개와 고양입니다. 그러므로 대상동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4) 동물보호법 개정과의 연관성

보고서에서 추구하는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방안의 범위는 결국 동물보호법의 범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작업인데다가, 시기적으로도 동물보호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통일성□ 있는 정의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보위에서 농림부에 제출된 바 있는 반려동물의 정의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다른 동물□들의 특성

기본적으로 개, 고양이 외에 다른 동물을 자꾸 애완동물화 하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는 동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작은 케이지에 가둬두고 키우는게 보통입니다.

사람의 공간에서 습관을 들이고 살 수 있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늘상 좁은 공간에 가둬두어야 하는 다른 동물들, 즉 새, 물고기, 거북이, 토끼, 햄스터, 고슴도치, 페릿, 미어켓, 악어, 파충류, 곤충, 원숭이 따위를 키우는 것은 되도록 삼갔으면 합니다. 이들은 개보다 더 쉽게 사서 쉽게 버려지거나 처분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을 번식시키는 것을 취미생활처럼 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버려져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 위주로 갖고 놀다 대부분 빨리 죽이고, 병나면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며, 동물병원들도 그런 동물에 대한 생태를 잘 모르고 임상경험도 부족해 치료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오래 키우는 집이 정말 드뭅니다. 아이가 동물을 너무나 키우고 싶어하는데, 개는 부담스러우니 좀 작은 동물을 키워보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심적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조그만 장에 갇혀 일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주인의 취미생활로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잠깐씩 꺼내주고 놀아주다가 대부분 장에 가두어 둡니다. 그들이 번식을 하면 또 그렇게 '갇힌 일생'을 주변에 나눠주거나 팝니다.

(해외토픽에는 큰 악어를 딱 맞는 욕조에다가 20년 가까이 키우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잔인한 사랑□이지요.)

개와 고양이가 아니면 사람의 생활과 자연스레 뒤섞여 살기가 힘듭니다.

개와 고양이는 감정과 의사소통면에서도 사람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들과 개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입니다. 개들이 보여주는 그런 풍부하고 다양한 표정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식구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공간에서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 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그다지 권장할만하지는 않으며, 자연상태에서 사는 야생동물들을 자꾸 애완용으로 만들어 애완동물의 종류를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게는 등록제나 인식표를 의무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 개, 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을 키우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홍보해야 하고, 다른 나라처럼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다른 동물□의 종류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이란 단서조항에 대하여

'야생동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방안을 논하는 이번 보고서의 정의에서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동보위의 정의 뒤에 '단 야생동물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덧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3. 애완동물이란 용어 대신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

연구원 보고서에는 바람직한 애완동물의 사육조건으로서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서 건강하게 사육되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기회에 장난감이란 뜻을 내포한 애완동물이란 표현을 '반려동물'로 바로잡아야 생명존중 의식과 종생사육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반려동물이란 말이 꽤 쓰이고 있어서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채택해 선도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적극 요청합니다.

<2> 애견 번식판매업 등록제 및 규제조치의 우선 도입

● 애견 번식판매업 등록제 및 규제조치가 우선 도입되어야 하는 사유

애견번식판매업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허가제 형태의)로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나 구입자들에 대한 등록제의 도입으로 아무리 애견 소유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하여도, 번식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어린 강아지와 관심을 끌만한 개들을 무차별 교배하여 소비를 창출하고 사회에 방출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가 져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동물들은 상품으로만 취급되어 학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번식판매업의 등록□ 및 □취급하는 동물의 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등록보다 선행되거나 함께 시행이 되어야만, 이 제도시행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견번식장에서의 사육은 애견협회가 공개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200마리 단위의 대규모 공장식 사육방식이 이미 채택이 되어 있어서, 동물들은 공장식 동물 사육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어린 강아지의 판매는 불필요한 소유충동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역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법이나 캠페인을 통해 저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기능에 대해 바로 보지 못한다면 애견번식장에서 무차별 방출되는 개들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애견 번식사육업 및 판매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은 공장식 축산방식으로의 사육환경에 있는 여타 동물들이 겪어야 할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육조건의 적정화가 이루어진 곳만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만 그나마 대규모 사육에 따른 학대와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공장식 사육방식을 지탱하기 위한 어린 강아지 판매, 그리고 애견 번식사육판매업의 신고제는 지양되어야 하며 반드시 등록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번식관련법 등으로 규제가 철저하지 않다면,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고 개식용 문제가 없더라도, 애견번식장 문제는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아래 열거한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등록제 등의 시행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애견 번식판매업의 등록제 시행은 우선 서울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부터 단계적 실시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 보완을 거친 후 다른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애견 번식판매업의 등록제 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들

1. 강아지 판매 월령 하한선 지정

보고서 초안에서 □동물이 사회성을 획득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형성될 시기에 판매하며 이를 위해 개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판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은 올바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요즘 난지 30-40일 된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번식장에서 온 강아지들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대량수입된 강아지들입니다.

이제까지 □강아지는 3개월까지만이라도 어미와 함께 살아야 건강하다□는 상식이 어느 정도는 통했었고, 외국에는 3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의 판매를 입법이나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 강아지들의 대량 방출과 함께 □어릴 때 분양받아야 사회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왜곡된 논리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소보원 조사 결과 40%가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폐사율은 점점 어린 강아지 유통량이 많아지는 요즘에는 더 높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강아지 판매월령 하한선을 3개월로 지정하는 것은 반려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개들끼리의 사교성, 사람에 대한 사교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저항력이 없는 시기에 판매유통 과정에서 학대받고 시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이는 허가 형태의 등록제를 통해 사육두수를 제한하고 번식업소관리를 철저히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1) 강아지 판매조건을 3개월령 이상으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

① 어린 동물을 모체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모체로부터 분리되는데 따른 심한 분리불안을 느끼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이며 사회화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모체로부터 충분한 영양과 항체를 물려받지 못한 동물은 지속적으로 반려인에게 부담을 주어 종국에는 버려지거나 외면되는 개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Eds. Keeling, L.J., & Gonyou, H.W., Social Behaviour in Farm Animals,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UK, 2001, p. 305-306)

② '보통 강아지들은 생후 두 달 정도까지 어미젖을 먹으며 7주(42~45일)째에 1차로 예방접종을 받고 생후 3개월 이내에 3차까지 접종을 받아야 비로소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디어다음 "병든 애견이 팔린다" 명예기자 : 이정훈, 구본영, 주완)

동물병원에서도 3-5개월에 □모견으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하므로 분양을 할 수 있다□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솔동물병원 www.petopia.co.kr )

③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야하는 어린 강아지가 애견샵에서 팔리게 되면, 쇼윈도우의 강한 불빛과 사람들의 많은 손길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어가거나 독한 항생제를 맞으며 모여 있게 되고, 그런 어린 강아지의 앙증맞은 모습들은 무분별한 소유충동까지 유발합니다.

□어미젖을 충분히 먹으며 서서히 이유기를 거쳐 사람과 한배 형제들과 뛰놀며 주위 환경과 친해진 강아지들은 바뀐 환경에서도 빨리 적응을 하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가 시작되는 시기 즉 4-6주 사이에 강아지의 체중이 조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시기에 강아지의 체력, 면역성,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가장 약한 시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간 손을 거치지 않고 어미 품에서 바로 새주인에게 가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간 상인을 거치게 되면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온 여러 강아지들과 함께 섞이게 되므로 감염될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http://www.dog77.com/# )

④ 개들끼리의 사교성

강아지 때 형제끼리 어울려 놀거나 부모에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견이 되었을 때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소심하여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강아지 때 어울려 놀면서 개들 사회의 위계질서와 물기훈련(위험하지 않게 무는)을 자연스레 익힙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사람에게 맡겨지면 훈련에도 애로를 겪습니다.

⑤ 사람에 대한 사교성

대인친화 훈련은 주인이 올바른 방법을 찾아 노력만 한다면 성견 시기에도 가능합니다. 수의사 타카쿠리 하루카에 의하면 □실제로 사교성을 습득하지 못하는 개는 없다□고 합니다. (출처 : 애견잡지 □멍멍□ 2004년 3월호)

물론 2-3개월, 또는 최소한 2개월은 지나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4-12주(28-84일) 사이의 경험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2-3개월경이 강아지 길들이기에 좋다는 것이지요. 한편 2개월은 어미로부터 떼어놓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dogsarang.com/)

하지만 개들끼리의 사회성 훈련은 어릴 때 익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개가 사람일 줄 착각하는 경우도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공동주택이 대부분인데, 아파트 같은 곳에 살면서 언제 남의 개랑 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미로부터 일찍 떨어져 모체 분리불안증을 겪는 강아지는 대인친화는 물론 다른 모든 측면의 성격과 육체적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식판매업소의 시설과 관리 조건을 강화하면 그 안에서 대인친화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어린 시기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대인친화력을 가질 수 있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3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팔도록 하겠습니까?

사람과 함께 진화된 개라는 동물 자체가 사람에 대한 친연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부모형제와 어울려 건강하게 자란 강아지는 3개월 이후라도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개들의 경우,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있어 구출 후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개도 꾸준히 마음을 주면 점차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물행동학 연구가이자 심리학자인 비투스 B. 드뢰셔에 의하면, 4-7주가 강아지들의 사회화 단계로, 이 시기에 아비와 형제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놀며 사회화 교육이 이뤄지는데, 사회에 반하는 공격적 행동을 교정 받고 필요시 복종하는 훈련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화가 이뤄지지 않은 강아지들까지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개에게 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출처 : 『휴머니즘의 동물학』)

집에서 개의 출산, 양육 과정을 경험한 바로는, 어미도 강아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아주다가 강아지들이 어미의 귀나 꼬리를 세게 물면 신경질을 내어 겁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어미가 강아지의 다리를 □살살□ 물기도 하고, 서로 냄새맡고 핥아주는 친교의 과정 등을 통해 어미도 사회화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일정한 장소에 배변을 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변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⑥ 애견훈련소의 경우

□6-8개월 훈련소에 입소시킬 수 있다□ ( 한솔동물병원 http://www.petopia.co.kr/)

□국내의 대부분의 훈련학교는 생후 5-6개월에 트레이닝 시작하는데,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고 훈련이 용이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www.dogsarang.com/)

□강아지 교육은 생후 8-9개월(진도견은 5-6개월)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는 강아지가 명랑 쾌활하며 사물에 대한 집중력과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환경적응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양애견학교 http://www.hydog.com/)

(참고자료 8/ 너무 어린 강아지를 훈련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자료 )

2) 3개월령 이후에 판매하면서도 위의 모든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업소의 시설 요건

① 사육두수를 제한하여 넓은 공간에서 사육되게 합니다.

좁은 케이지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형제들과 뛰놀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몇백마리의 공장형 대량밀집 사육방식이 아니라 적은 수의 개들을 전문적으로 번식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부모형제들을 통해 사회화가 이뤄지고 브리더를 통해서도 대인친화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② 환기,통풍이 잘 되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으며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애견유통 과정을 4개월 동안 취재하였는데 포천의 한 견사를 찾아가니, 썩은 사료에 제때 치워지지 않은 대소변들이 쌓여 있는데도 배수시설이나 환풍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견사 안은 후끈거리는 열기와 숨쉬기조차 역한 악취로 진동하는 가운데, 더위에 축 늘어져 가쁜 숨만 몰아 쉬는 개들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병들어 지친 강아지들이 널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미디어다음 "썩은 고기 먹는 애견들" 2003년 10월 )

2. 건강한 애견을 위한 번식업소의 관리 요건

1) 모견의 번식 일정

① 모견과 종견의 번식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판매이익만을 위하여 나이가 들 때까지 한 동물에게 여러 번 무리한 번식을 시키는데, 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가져오기에 번식 횟수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② 첫생리 때는 짝짓기를 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강아지 나이를 사람의 나이로 환산할 때, 보통 6개월 10세, 1살 18세, 1.5살 20세로 봅니다. 첫생리는 보통 사춘기인 7~12개월에 하는데 (출처 : 한솔동물병원

www.petopia.co.kr), 가장 좋은 것은 1년 6개월 이후에 짝짓기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 출산을 하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미와 강아지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기형견을 출산하기도 합니다.

③ 생리를 한번 이상 걸러서 출산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을 거르거나 세 번에 한 번 꼴로 임신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잦은 번식은 모견의 건강을 해치거나 노화를 재촉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 한솔동물병원 www.petopia.co.kr )

자주 출산한다해도 1년에 한 번꼴이 되어야겠지요.

2) 모견과 종견에게 영양사료 급여

모견은 잦은 번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먹이를 급여함으로써 영양결핍이 심합니다. 새끼를 계속 낳는데도 잘 먹이지 않으므로 모견의 뼈가 으스러지는 허약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종견들은 죽을 때까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잘 먹이지도 않고 짝짓기만 계속하다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갑니다. 이러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자의 책무가 요구됩니다.

관리를 잘 하는 번식장의 경우, 당연히 모견들의 구충과 예방접종이 잘 되어있겠지만, 특히 회충은 태반을 통해 새로 태어날 강아지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 구충을 잘 해야합니다.

3) 강아지 예방접종과 구충

4주령부터 구충제를 먹이고, 6주령부터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주사는 번식업자들이 종합백신만이라도 6주, 9주, 12주에 3차까지 맞추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분양받은 사람이 항체검사에 따라 필요하면 1-2차를 더 맞출 수도 있고, 다른 백신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광견병 백신은 처음에는 15주령에  맞추므로 분양받은 사람이 맞추면 되겠지요.

(참고 : 한솔동물병원 □예방접종표□ www.petopia.co.kr)

번식업자가 구충과 예방접종을 하면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해주므로 비용도 훨씬 절감될 것입니다. 실제 주사액값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판매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할 것 (토론회 자료집 31쪽)

젖을 떼기 시작하는 4-6주는 체력, 면역성,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가장 약한 시기라 하는데, 1-2개월 된 녀석들을 예방접종도 없이 낯선 중간판매인들과 험한 판매장소들에 던져놓는 것은 동물학대일 뿐 아니라 질병의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일 뿐입니다.

4) 약체동물 문제

위와 같이 약체동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나오는 소수의 약체동물의 경우는 (생명을 돈벌이로 삼는 것을 인정하는 한) 안락사가 불가피할지 모르며, 그 경우 지정의사가 검진하고 안락사 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 구입자에게 중성화수술 권장 (토론회 자료집 31쪽)

구입자에게 중성화수술을 권장하면서, 그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줍니다.

****** 그 외에도 더 필요한 사항은 이후에도 의견서를 통해 시나 농림부에 꾸준히 제출하겠습니다. 번식사육업소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상승되는 비용은 판매되는 강아지의 적절한 가격으로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건강한 강아지를 반드시 종생사육할 사람에게 인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생명□과 □돈벌이□라는 모순된 행위가 그나마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자료집에서 언급한 □판매업자의 책무□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올바르며 조사연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사는 구입자에게는 □성대수술을 권장할 것□이라는 부분은 □심하게 짖는 개의 행동교정 등에 대한 자료를 줄 것□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1차 의견서에 12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짖는 개의 경우, 우선 많이 짖는 원인 분석으로 원인 제거, 각종 자료들을 통해 훈련법을 숙지하여 훈련시키기, 훈련기관에 의뢰하기, 향기분사식 짖음방지기 사용, 전기충격식 짖음방지기 사용 등의 노력을 순차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 그래도 파양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선택해야할 마지막 수단으로서 성대수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성대수술을 무조건 권장한다면 생명경시 풍조를 한층 심화시킬 것입니다.

3. 대량수입의 금지/ 수입견종 제한

중국에서 오는 경우 많을 때는 컨테이너 하나에 1000마리가 담겨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당장의 상태만 유지하기 위해 11방의 엄청난 주사를 맞고 오는데, 그리해도 오는 과정에 30% 이상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수입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비행기로 오므로 조금 낫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오는 강아지들은 경매장과 인터넷에 올려지게 되는데, 인터넷상에 올려지는 경우 바로 소비자들에게 분양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요즘은 국내에도 번식장이 난무하는데다가 이러한 대량수입 때문에, 강아지 수는 엄청 늘어나고 강아지 가격이 싸지면서 누구나 쉽게 분양 받게 되고 버려지기도 쉬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대량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수의 외래종을 수입한다 해도 기후, 풍토, 주거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할 수 있는 견종과 한번에 수입할 수 있는 두수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4. 번식판매업자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제 실시

일본의 경우, □애완동물 및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동물취급주임자 자격을 받아야 한다. 판매 시점부터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다□ (환경스페셜 □공존의 조건, 버려진 애완동물□)

이처럼 번식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비록 돈벌이가 목적일지라도 생명존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토론회에서 서라벌대 김국환(?) 교수의 의견처럼, □브리더를 교육하고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만이 이 보고서의 근본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안일 것입니다.

(참고자료 9/ 싱가폴의 반려동물 등록제 및 참고 사이트

참고자료 10/ 호주 ACT의 반려동물 등록제와 벌금제 및 참고 사이트

참고자료 11/ 동물 취급업자에 관계된 사육시설의 구조 및 동물의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본)

참고자료 12/ 애견농장에 관한 참고 사이트 및 자료 )

<3> 반려동물 등록제의 □단계적□ 도입

1. 등록제의 우선 대상은 개와 고양이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와 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의 경우 등록제나 인식표를 의무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개, 고양이를 우선적으로 등록제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정의를 동보위 안으로 해야하는 이유□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우선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등록제나 인식표 적용이 가능한 종류(토끼, 페릿, 원숭이 등)를 명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알맞은 허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처럼 개, 고양이 관련법 등, 종류에 따른 법이 마련될 필요도 있습니다 )

2. 등록제는 번식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허가제 형태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대량사육하고 여러 가지 학대와 유기동물 발생이 원천이 되고 있는 번식업소나 판매업소부터 철저히 관리되지 않은채, 일반 사육자의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번식판매업소가 신고하는 정도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으며, 반드시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우선 서울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부터 단계적 실시

번식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를 동시 시행하고, 결과의 평가 및 세부 방침과 제도의 보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부터 등록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점차 다른 대도시도 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들, 특수목적견, 위험개, 대형견 등의 등록제는 전국적 실시

그런 개들의 경우, 번식판매업소의 등록과 보유동물 개별에 대한 등록제, 그리고 일반 사육자들의 등록제를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개 :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등

특수목적견 : 맹인안내견, 보청견, 구조견, 경찰견 등

위험견 : 위험견종을 지정하고, 지정종이 아니라도 사나운 성질의 개들도 등록

대형견 : 등록제가 필요한 대형견종을 지정

1) 천연기념물의 개

종국에는 개고깃감으로 전락되어 유통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번식업자가 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들 토종개들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번식제한 및 유통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특별관리하고, 타종과의 혼혈을 시도하는 행위나 도태견의 개고기로의 유통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2) 위험개

보고서에는 골든리트리버, 달마시안, 콜리, 그레이 하운드, 바셋하운드처럼 순한 종까지 모조리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들이란 종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사납다고 알려지거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견종(도사, 아끼다, 맬러뮤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종류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지정)을 일부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사육이나 번식을 금지하고 국내로의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키워지고 있는 위험개나 위험개로 지정된 종이 아닐지라도 사나운 성질을 고칠 수 없는 개의 경우는, 위험개로 등록하고 중성화수술을 하며 집에 위험개 표식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4/ 위험한 견종에 대한 해외입법사례 참조 )

3) 대형견

위험견종이 아니라도 대형견의 수입과 번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우선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견은 다산을 하며 단독주택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 주거조건에서 수용되기가 어려워 결국 버려지거나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경매장에서, 사람들에게 중대형견인 비글이나 코카스페니얼이 아직 인기가 있음에도 요크셔테리어나 말티즈의 절반가, 그것도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도 이를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요즘 새로 수입되는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 등의 대형견들을 키우는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그들을 자랑스레 여기며 한번쯤이라도 2세를 보게 해 팔거나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또한 실내에서 키우기 어려운 대형견이 기후가 크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다른 기후 때문에 고생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털이 긴 시베리안허스키는 여름이 고통스럽고 털이 짧은 달마시안이나 레브라도리트리버 등은 겨울이 고통스럽습니다.

(털이 긴 삽살개의 원산지는 중국의 티벳으로 신라시대 때 유입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티벳은 해발 4천 미터에 가까운 고원지방으로 한여름 7월의 평균기온도 14℃밖에 안된다니 삽살개가 살기에는 적당할 듯도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삽살개들은 왜 자꾸 혀를 낼름낼름 거릴까요??"라고 묻는 어린이의 질문이 있는 것을 보아도 삽살개의 여름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북 지방의 풍산개도 털이 다소 길고 숱이 많은 편이라 중부나 남부 지방의 여름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풍산개를 이북에서 들여와 800마리까지 번식시켜 지역의 영농, 테마사업화하겠다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물의 생태와 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사육을 결정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예의에 하나입니다.)

5. 혈통서와 등록제(또는 인식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

혈통서가 있는 개에게만 등록제 및 인식표를 적용하자는 듯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면 잃어버려도 찾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요? 혈통서의 문제는  반려동물 판매업자 및 일부 애견단체와 반려동물 소유주 간의 매우 사적인 문제로 전혀 사회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서가 있는 개들에게 우선하여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이는 등록제 시행의 의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7/  □혈통서와 등록제 및 인식표는 연관지어서는 안됩니다□ 아름품 김효진

참고자료 16/ □개식용 합법화의 부당성□ 아름품 )

<4> 기  타

1.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기간

공고기간을 10일로 줄이고 이후 입양기간을 따로 두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이는 지정토론자였던 조희경님의 제안인데, 실제 1주일 내 대부분 찾아가고 보름 이후는 찾아가는 경우가 드믄 상황에서, 공고기간 내에는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입양을 보낼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입양기간을 철저히 지킬 때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동구협에서는 공고기간 30일이 지나면 대부분 안락사가 되고 입양될만한 동물 소수만을 남겨두기 때문에, 공고기간에 입양기간을 더하여 현재 보호기간이 40-50일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공고기간 30일이 총 보호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동물들이 공고기간을 끝으로 안락사 당하는 현실에서 공고기간을 10일로 줄이면, 등록제, 인식표 등의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다 10일만에 안락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기간까지는 반드시 보호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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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인식표 등 유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도 한참동안은 위와 같은 정도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물들을 인계해 갈 동물단체의 역량과 자원 및 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고기간은 이 점을 감안하여 무조건 선진국의 사례처럼 짧은 기간으로 단축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정확한 자료에 입각한 합리적인 공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공고 2일 후 사육 7일로 짧지만, 프랑스는 시 보호소에서 8일 후 민간단체 보호소에서 90일이며, 영국은 14일의 공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그 사회의 전체 유기동물 보호체계와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번식판매업자와 사육자의 등록제 등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시행되어 유기동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 보호소에 유입되는 개체수가 줄어 모든 동물에 대해 공고기간 이후의 입양기간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면 공고기간을 7일 정도로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고기간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소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의 사진과 신상명세를 바로바로 사이트에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동물이 언제 보호소에 입소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보호자는 매일매일 전화로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보호소의 업무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대만에 있는 아름품 회원, 이미일님(miil@ms35.hinet.net)이 주신 대만의 유기동물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계류 기간의 장단은 관리체계가 얼마나 철저한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은 정부 보호소에서 계류 기간 7일이 지나면 안락사 됩니다. 일단 보호소에 들어온 개들 중 건강하고 입양이 가능한 개들을 골라, 각 동물병원에 보내 주변에 입양을 권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며, 일주일간 입양이 안된 개들은 다시 정부 보호소로 보내져 안락사 됩니다.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서 웬만한 경우는 다 보호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칩이 없는 개들은 주인이 없다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기견들은 대만에서는 거의 혼혈이나 중형견 이상이며, 작은 견종이나 수입견은 이미 유기견으로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애견 판매업이 규제를 받아서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 보호소는 시내에서 가까워 잃어버리면 보호자가 바로 찾아가 볼 수 있고, 그곳에 있다면 즉시 절차를 밟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떠돌다 차 사고가 나거나 누가 데려가지 않고, 보호소에 들어 간 것이면 보통 쉽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때 만일 칩 삽입이 안되었으면 필히 삽입시키고 광견병 예방 접종을 거쳐야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며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모든 비용이 한국 돈으로 몇 만원도 안된답니다.□

2. 동물 보호소의 안락사 기준

(참고자료 3/  HSUS의 "동물보호소를 위한 안락사 가이드라인" 참조 )

3. 유기동물 보호소의 위탁비용

운영비 내역의 적정성 판단시, 실제로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검토를 통해 우선 현실화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동물들을 데려다가 단지 안락사하는 비용(현재 약 90%가 안락사 처리됨)으로 시민들 세금의 대부분이 쓰인다면 그에 대해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보다 능동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야한다.

① 애견산업 등록제를 철저히 하여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고 약체동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다.

② 등록제와 인식표를 통해 유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의식을 높인다.

③ 지자체별로 중성화수술 켐페인과 더불어 저렴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보건소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의 바른 사육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유기동물과 유실동물의 발생을 줄여간다.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유기동물과 유실동물의 수를 점차 줄여감에 따라, 점차 동물구조협회와 같은 보호소에 대한 위탁비용도 절감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보호소에 대한 지원도 점차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4. 위탁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동물보호소는 유기된 동물들이 잘 보호를 받고 관리되어야 하므로, 그 운영자 및 관리자는 동물에게 동정심이 있는 사람으로 동물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소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공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익을 내는 사업체로 생각되어선 안됩니다. 그러므로 위탁 운영기금은 보호소의 동물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동물보호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위탁 동물보호소가 위탁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행정편의 위주로 동물을 관리하지는 않는지, 동물을 학대 또는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운영지침을 잘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서라벌대 김국환 교수의 의견처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유실동물 찾기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홍보

현재 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사이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 곳에 집중하고 원하는 사이트에 링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6. 서울시 유기동물 수의 파악

서울시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의 수가 0.9%이므로, 포획되지 않고 떠도는 수와 일부지만 민간 보호소나 일반 가정에 포획되어 입양된 경우까지 하면 실제 유기되는 수는 0.9% 이상이다.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1/ 동물보호소 목록 참조

참고자료 2/ 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사이트 목록 참조)

7.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9쪽/ 유기동물이 유발하는 피해유형 :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 훼손(31.6%), 배설물로 인한 냄새(21.7%), 소음피해(15.1%) 등의 순이며 5.4%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함.

11쪽/ 2003년 서울시 민원실태 : 99건의 쓰레기봉투 훼손(개 1건, 고양이 98건), 151건의 소음문제(개 83건), 19건의 개의 털날림 문제, 38건의 냄새문제(개 37건), 19건의 음식물 훼손문제(고양이 18건), 38건의 배설물 피해문제(개 34건)

→ 전자는 설문응답자가 느끼는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유형이고,

후자는 가정의 동물과 유기동물의 경우가 뒤섞여 민원을 낸 경우이다.

1)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개와 고양이의 경우로 나누어 정리했으면 한다.

소형동물의 공격이나 소음피해(떠돌이 고양이의 발정시)는 고양이의 경우에 많으며,  민원사례를 보아도 쓰레기봉투 훼손과 음식물 훼손도 고양이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기견으로 인한 경우는 1건의 민원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해유형을 개한테까지 확대해석하여 유기견에 대한 혐오감을 높이는 것이 좋지않다.

유기동물은 누구든 포획이 가능한 경우 건강검진하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예방접종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유기동물에 대해 조심할 점과 함께, 그들을 귀챦은 '처리'대상 차원이 아닌, 생명존중 차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다뤄야할지에 대해 잘 알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2)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해야 바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소형의 포유류나 조류를 공격하는 등,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피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우선 필요하며 여기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례로 유기고양이의 대부분은 도시의 고양이들이며 시골의 들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는 그에 비해 소수입니다. 유기고양이의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유기고양이들은 일부가 버려졌고 다수는 그 상태에서 번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고양이 전체가 소형동물들을 공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질 경우, 고양이를 미움의 대상 또는 처리해야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의 한 축인 고양이의 문제는 등록제나 보호소로만 해결될 수 없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 훼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점 말고도 불필요한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에 따라 떠돌이 고양이들을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 심지어 독극물을 놓기도 하고 무조건 포획해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고양이들 역시 사람들에 의해 버려져 그 수가 많아진 것이다.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정한 지역에 고양이가 사라지면 그 빈 공간으로 다른 지역의 고양이들이 유입되어 더 많아지므로 죽이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들고양이들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은 불임수술하여 회복 후 다시 풀어주는 방법으로 번식을 제한하는 것 뿐이다.

실제 경기도 과천과 광주광역시에서는 길고양이를 불임수술하여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놓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의 차지우 동물병원(02-2237-7533)에서는 최근에 길고양이 위주로 불임수술과 치료를 해주기 위한 '동물 보건소'를 세우고 어린이들에게 동물체험 학습장으로도 개방하며 여름방학 중에는‘어린이 동물캠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은 민영과 기부제도로 운영하지만, 점차 이런 사업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 제안하신대로 고양이는 되도록 실내 사육과 중성화수술을 권장하고, 실외 사육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중성화수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길고양이 불임수술 사업이 점차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7/ KBS 환경스페셜  □新생태보고 위기의 들고양이, 그 공존의 길□  )

7. 사람이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예방법을 알려야지 지나친 공포감 조성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은, 광견병과 개회충, 렙토스피라증, 일부 피부병 등으로 예방주사의 접종이나 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니 예방법을 잘 알려주며 주의를 하게 해야지, 지나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 외 옮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개들을 위해 예방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사람에게까지 감염될까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등록제를 통해 구충과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는 강아지만 판매되도록 해야합니다.

톡소플라즈마증도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이 더 많으며, 고양이로부터 감염될 확률은 1% 정도로 희박하다고 하며, 임산부의 경우 고양이 다루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바른 예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5/ 반려동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21. 마이크로칩

칩 시행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실정에 가장 합당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동물의 인식표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이 또한 영리사업으로 사업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지라 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해외사례의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8. 번식제한

반려동물의 불임수술로 개체수가 마구 늘지 않게 하는 것은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호주의 수도권지역은 법으로 정해져 불임수술을 받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수술이 안된 채 발견되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불임수술의 의무화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우리도 불임수술이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수술을 싸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9. 사육이 어려울 때

사육을 결정할 때 우선 가정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하고, 사육하고 있다가 사육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도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에 대한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 종생사육해 줄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락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도 더 세심한 논의와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3/  HSUS의 "동물보호소를 위한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참조 바람)

공동주택 관련 내용을 고쳐주십시오.

보고서 초안의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다음을 참조해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건교부에서는 이미 자체 홈피에, "공동주택이라 해도 전용공간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기본적인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침해할 권리가 없으며, 다만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다"는 해명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또 서울시의 규약도 강제성이 없으며, 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4/ 건교부 공지사항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문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관리 등에 대해 특별히 주지시키거나 벌금을 물게 하고, 심하게 짖는 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의 반려동물 보호자들끼리 교류하고 함께 동물 관리를 잘 하는 방안에 대해 나누고 이웃들에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이나 그에 따라 건교부에서 각시도에 생각없이 내려보냈던 준칙안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 이후 건교부의 해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금도 아예 반려동물 금지 규정을 내걸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공동주택도 많으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개개인들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상대로 맞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웃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기보다 그냥 동물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못키우게 한다면,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무수한 동물이 버려질 것이다. 이미 키워지고 있는 동물들이 다 죽은 20년 뒤나 시행하겠다면 몰라도…

16. 대중교통에 동반탑승하기

기차 : 철도법 18조에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기차 내에 휴대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니, 일단 동물이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가 나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 아닌가.

8조에서 '여객 및 공중은 철도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인도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이 다른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철도직원이 판단할 때에는 동반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한다.

철도청에 문의한 바로는 이동장을 이용해 동반탑승하라고 하며 중간에라도 직원이 하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비행기 : 비행기 탑승이 언제 금지되었는지 그렇다면 동반 이민을 가고 오지도 못할 것 아닌가.

대한항공에 오늘(6/15) 확인한 바로도, 탑승금지 규정은 없으며, 5kg 이내는 이동장(없거나 규격이 안맞으면 3kg 이내의 경우 공항에서 3천원에 종이박스 구입 가능)을 사용하고, 5kg 이상은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고 한다.

전세버스와 고속버스 : 현재 인도견만 가능

*****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이 동승자에 대한 불쾌감 유발과 배설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때문에 얌전히 안겨있거나 이동장에 넣어진 소형견조차 금지하는 경우는 지나치다고 보겠다.

그보다는 동물의 털에 특별히 알러지가 있는 동승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 경우 지하철에서는 다른 칸을 사용하고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좌석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이다.

지하철, 전세버스와 고속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장을 이용하여 동반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17. 식품업소 등의 반려동물 출입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구충을 잘 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질병확산의 염려가 없는데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대규모 할인점, 백화점, 기타 대형 쇼핑센터나 음식점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동물의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금지 업소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동네의 재래시장까지 갈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개가 갈 수 있거나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곳은 마련되지 않고 출입규제만 앞서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개전용공원이나 공원 내 개전용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8. 어린이 시설에 반려동물의 출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애완동물 전반을 출입금지하던지, 위험개만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출입금지는 '위험개'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시설에서 쉽게 동물을 키우거나 교육용이라며 좁은 철장에 가두어 키우는 것을 반대한다.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시달리거나, 그 동물의 입장에서 삶의 조건을 배려받지 못하다가 죽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동물의 입장에서 제대로 배려해주고 아이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어린이 시설에서 동물을 통해 아이들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여 건강관리를 잘 해주고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잘 키우며 생명존중을 가르치는 곳도 있으며 그런 것은 권장할만한 일인데, 그것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 아동들 또는 폭력, 문제 아동들이 버림받은 동물을 돌보면서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일깨우는 외국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위험개에 대한 규정과 제한을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20. 교육과 홍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종생사육의 필요성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는 3학년 이하 어린이 뿐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도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세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학생이 20%라고 하듯이, 중고생이나 대학생에게도 생활 속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직 인권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는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자 온건한 개념인 생명권 교육이 이뤄져야 할 때가 되었다. 인권 교육과 생명권 교육은 □따로 또 같이□ 시행된다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참고자료 6/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

7.  해외입법 사례

공적인 자료로 남을 보고서이므로 사실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입법사례의 경우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동물관련법의 경우에 연도나 사례에 있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정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5/  해외입법사례 중 정정되어야 할 사항 )

참고 자료 차례

1. 동물보호소 목록/ 23

2. 유실동물찾기 사이트 목록/ 25

3. 동물보호소를 위한 안락사 가이드라인/ 26

4. 위험한 견종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38

5. 반려동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41

6.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51

7. 혈통서와 등록제 및 인식표는 연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8. 너무 어린 강아지를 훈련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자료/ 29

9. 싱가폴의 반려동물 등록제 및 참고 사이트/ 32

10. 호주 ACT의 반려동물등록제와 벌금제 및 참고 사이트/ 38

11. 동물 취급업자에 관계된 사육시설의 구조 및 동물의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본)/ 44

12. 애견농장에 관한 참고 사이트 및 자료/ 48

13. KBS1 환경스페셜/ □新생태보고 위기의 들고양이, 그 공존의 길□/ 56

14. 공동주택에 대한 건교부 공지사항 61

15. 시정연구원 보고서의 해외입법사례 중 정정되어야 할 사항/ 66

16. 개식용 합법화의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