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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Q&A 3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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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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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지난 시간에는 아직 어린 풍산씨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는 사연을 만나 보았습니다. 최근 풍산씨의 사연과 같은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인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줄이나 입마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반려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정이수 변호사와 동물자유연대 서미진 활동가와 함께 QnA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개의 보호자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까요?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말티즈 같은 소형견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누군가 개에 물려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할까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충분한 안전조치와 산책 중인 반려견에 대한 비반려인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