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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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습적 학대 처벌 / 주인이 돌보지 않고 방치해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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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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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습적인 학대

A : 현행법상 동물학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사건입니다. 학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가 입증되면 고발을 통해 학대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대장면을 목격하시면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1차적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학대행위를 멈추게 하고 학대동물에 대한 일시피난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 행위를 목격한 명백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지속되는데 주변이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직접신고가 힘드시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관할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신고인의 신원은 보장하게 되어있으니 신원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증거를 확보 후, 신고나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경찰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주인은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A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짧은 줄에 묶여 있거나 집이 없어 햇볕, 비 눈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음식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돌보아야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생각지 않고 방치상태에서 무지하게 키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대를 하려는 의도보다는 오랜 잘못된 관습때문에 무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단순 방치에 의한 학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어 아이를 뺏어오거나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을 설득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 아이가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보자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인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을지, 주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환경개선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때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세요. 충분히 상담을 진행할 것이고 동물보호단체가 나서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니 부담감으로 인해 처음 마음을 접으시는 일은 없길 바립니다.

Q : 상습적인 학대

A : 현행법상 동물학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사건입니다. 학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가 입증되면 고발을 통해 학대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대장면을 목격하시면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1차적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학대행위를 멈추게 하고 학대동물에 대한 일시피난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 행위를 목격한 명백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지속되는데 주변이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직접신고가 힘드시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관할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신고인의 신원은 보장하게 되어있으니 신원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증거를 확보 후, 신고나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경찰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주인은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A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짧은 줄에 묶여 있거나 집이 없어 햇볕, 비 눈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음식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돌보아야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생각지 않고 방치상태에서 무지하게 키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대를 하려는 의도보다는 오랜 잘못된 관습때문에 무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단순 방치에 의한 학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어 아이를 뺏어오거나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을 설득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 아이가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보자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인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을지, 주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환경개선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때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세요. 충분히 상담을 진행할 것이고 동물보호단체가 나서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니 부담감으로 인해 처음 마음을 접으시는 일은 없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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