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 지난 11일 기준 산란계, 오리 등 가금류는 1,165만 수가 살처분되었고, 돼지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살처분 건수가 급증하여 15만 마리, 소는 373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총 11,800,373마리의 생명이 올 겨울에 죽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사망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살처분을 할 때마다 정부는, 농가에게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합니다. 농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독을 하고 외부요인을 차단하려 애쓰지만, 바람을 통해 물을 통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농가의 방역 노력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감염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을 줄이며 농가가 더 애쓰기를 바라지만 그들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 뿐 입니다.

지금의 방역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조류독감은 더 이상 계절성 질병이 아니라 1년 내내 발생하는 풍토병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살처분처럼 묻거나 죽여서 바이러스를 완전 제거하려는 것은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있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의 방식인 것입니다.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살처분을 하거나, 전염원으로 지목되는 철새가 올 수 없도록 레이저를 쏘거나 나무를 제거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어쩌면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한 노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전염병 발생에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농가는 탓하지 말자는 상식적인 의지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동물의 아플 권리를 고민하고 살처분이 아닌 방식으로 이들의 질병을 대하는 방식 또한 함께 모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살처분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효과면에서도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동물복지 측면에서 사육환경 개선

✔️감염된 동물 중심의 선별적 방역체계 구축해 건강한 동물 살처분 금지

✔️감염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백신 사용

✔️살처분 마릿 수를 일부 비공개하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체계 개선 및 정보 공개

✔️방역 과정에서 고통 최소화 원칙 적용

✔️업종 전환 지원 중심의 제도 수립

*살처분폐지연대 제시안 참조

13만 규모의 양계, 10만 규모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죽게 될 동물들의 숫자는 또 늘어날 예정입니다.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을 이용해 많은 걸 누려온 인간이라면 그에 맞는 깊이의 고민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요구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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