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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6 건
동물보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명령, 맹견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보호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와 예방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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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공동성명] 학대범 ‘사육금지제도’ 도입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농해수위 통과를 환영한다!
동물학대범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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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논평] 말 등록 의무화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동물자유연대는 말 등록 의무화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말 복지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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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개식용종식법 전면시행을 6개월 앞두고, 개는 아직 '가축'인가요?
2027년 개식용종식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축산법의 모순을 지적하며 법개정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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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말이 되는 복지] 한국마사회, 말 등록 의무화 추진 공식 발표!
한국마사회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말 등록 의무화와 이력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역 후 말의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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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성명] 개식용의 마지막 여름, 동물자유연대는 종식의 완성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15일,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둔 마지막 초복을 맞아 동물자유연대는 남은 기간 동안의 불법 도살과 유통 차단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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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뉴욕시 Ryder's Law 재발의 추진, 필라델피아 말마차 금지법 통과!
뉴욕시에서 Ryder's Law 재발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는 관광용 마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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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동물복지 공약,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방선거 동안 16개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을 조사하였고, 반려동물 중심의 공약에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덴마크의 농장동물 복지 정책 사례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며, 이행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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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파주시 손배찬 시장 후보 · 이혜정 시의원 후보에게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파주시 손배찬 시장 후보와 이혜정 시의원 후보에게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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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동물복지 공약을 확인하세요!
제9회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의 동물복지 공약을 확인하고,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토하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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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논평] 계란값 상승은 산란계협회 담합 탓, 사육면적 확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계란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산란계협회의 담합으로, 사육면적 확대는 이와 무관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부는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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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40, 동물 공약은 얼마나 있나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려동물 공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농장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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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웨일즈&스코틀랜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 그레이하운드 경주가 금지되었으며, 이는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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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뉴욕시 푸아그라 금지, 법원 판결로 인정받다!
뉴욕시에서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치가 법원 판결로 인정받아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위반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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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실패한 방역 정책, 대안은 있습니다.
올 겨울 1,165만 마리 가금류와 15만 마리 돼지가 살처분된 가운데,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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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동물복지지수' 개발 및 측정 완료!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5년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226개 지자체의 반려동물 복지 환경을 조례, 인력, 예산 세 분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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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야생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백색목록, 해외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백색목록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거래 가능종을 규정하나, 동물 복지 기준이 부재하다. 유럽의 사례를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고려된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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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유럽 최대 모피 생산국 폴란드, 모피 농장 금지!
폴란드가 모피 농장을 2033년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 복지 향상과 모피 산업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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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입장문] 사육환경이 품질을 만듭니다. 산란계 사육환경, 이제 포장재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명 방송인이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며 사육환경 정보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포장재에 사육환경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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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죽음의 달리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도로에서 동물을 매달고 주행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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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