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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6 건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가 2021년 8월 9일 Zoom 웨비나로 개최됩니다. 동물보호수준 제고와 체계 정비를 주제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입법 과제를 도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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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가 8월 9일, 12일, 17일, 1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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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이슈리포트] 소리없이 자행되는 수많은 죽음, 동물실험
2020년 동물실험에서 414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었으며, 그 중 약 75%가 고통스러운 실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 실험을 줄이고 대체시험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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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이슈리포트]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동학대에 비해 미비한 동물학대 대응체계를 분석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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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정책입법] 동물의 비물건화 첫발을 떼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제98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강제집행 금지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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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후기
동물자유연대가 국회에서 개최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경찰과 동물보호감시원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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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논평] 애완동물 표기가 법관의 양심인가?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 표기의 필요성을 거부하며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법원의 태도를 드러낸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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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동물학대 문제 진단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생중계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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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토론회]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후기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기동물 문제와 등록률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개정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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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이슈리포트]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동물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 사례와 함께 법적 체계 정립 방안을 탐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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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토론회]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유기동물 10만 시대,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가 2021년 6월 17일 온라인에서 개최됩니다. 전문가들이 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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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⑥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2편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의 안락사 및 자연사 비율 분석. 품종견과 비품종견의 보호소 내 생존율 차이, 지역별 처리 현황과 입양 비율이 드러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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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_법무부 민법 개정 간담회
민법 98조 개정 논의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무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동물학대 및 보상 문제를 강조하며 민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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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⑤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1편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보고서. 유기동물 절반은 보호소에서 죽음, 개와 고양이의 입양 비율 변화 분석.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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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④_품종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에 따르면, 비품종견의 발생이 품종견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특히 믹스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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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③_인구 대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에서 인구 1만 명당 414.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40건으로 가장 낮았다. 비도시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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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②_지역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발생 현황 분석. 서울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전남, 경북, 전북은 발생건수가 급증. 도 지역에서 유기동물 증가율이 높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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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①_연령 및 월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 분석. 여름에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0세 개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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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2021 재보궐선거] 후보가 답합니다. 동물복지 정책
2021 재보궐선거에서 동물자유연대가 제안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동물 보호와 채식 문화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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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2021 재보궐선거] 궁금합니다🧐 당신의 동물복지 정책
동물자유연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위기동물 보호 및 농장동물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채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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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