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동물상태 실태조사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5 건
[이슈리포트]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뉴스를 보다보면,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체적 학대까지 학대 사건이 발생될 때마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7.22
[정책입법] 동물의 비물건화 첫발을 떼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의 비물건화 첫발을 떼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9일 오늘 법무부에서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제98조의 2 신설)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7.19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후기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후기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7.06
[논평] 애완동물 표기가 법관의 양심인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공식 정리되었으니 이제 법원의 판결서 등에도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로 표기해달라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대법원이 드디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29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 : 2021. 7. 1(목) 오전 10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24
[토론회]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후기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후기 지난 17일(목) 동물자유연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함께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부제: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22
[이슈리포트]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미국의 인기 드라마 ‘CSI:과학수사대’ 다들 보셨나요?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범인을 잡는 멋진 수사관들이 등장하죠.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15
[토론회]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토론회]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제 :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 ✔️ 일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10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⑥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2편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⑤_유실∙유기동물 처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03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_법무부 민법 개정 간담회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 "동물이 물건이라고요?" 우리 법에서 동물이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 합니다.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01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⑤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1편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⑤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1편 그 많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5.28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④_품종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④_품종별 발생 현황 품종 무죄, 혼혈 유죄? 더 버려지는 비품종견 흔히 ‘똥개’라고 불리며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5.20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③_인구 대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③_인구 대비 발생 현황 “거리로 나온 동물들, 어디에서 왔을까?” 지역별 발생 현황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5.13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②_지역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②_지역별 발생 현황 유실·유기동물 분석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연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5.06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①_연령 및 월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①_연령 및 월별 발생 현황 매년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만큼인지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4.27
[2021 재보궐선거] 후보가 답합니다. 동물복지 정책
[ 2021 재보궐선거 ] 후보가 답합니다. 동물복지 정책 4.7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행정을 책임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4.02
[2021 재보궐선거] 궁금합니다🧐 당신의 동물복지 정책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 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하고 공약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정책은 후보자들이 꼭 챙기는 공약이 되었지만,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3.30
[이슈리포트] 수평아리 도태 현황 및 외국 정책 동향
빵, 마요네즈, 쿠키, 튀김 일상에서 즐겨먹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달걀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정말 많은 음식에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3.26
[동물 법을 묻다] 불쌍한 새끼 코끼리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는 뛰어난 지능과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3.23
[정책입법] 서울시 채식 조례 제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건강·동물권·환경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채식환경 조성 ···
- 동물자유연대
- |
-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