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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27건

총 227 건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_법무부 민법 개정 간담회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 "동물이 물건이라고요?" 우리 법에서 동물이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동물은 결코 물건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운동 ···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 "동물이 물건이라고요?" 우리 법에서 동물이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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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⑤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1편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⑤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1편 그 많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유실·유기동물은 발생은 매년 10만 건이 넘고, 최근 5년간 57만 여건이 발생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⑤_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1편 그 많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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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④_품종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④_품종별 발생 현황 품종 무죄, 혼혈 유죄? 더 버려지는 비품종견 흔히 ‘똥개’라고 불리며 입양 시에도 품종견보다 선호되지 않는 비품종견*. 과연 유실·유기 시에는 품종견과 비품종견 사이에 어떤 차이 ···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④_품종별 발생 현황 품종 무죄, 혼혈 유죄? 더 버려지는 비품종견 흔히 ‘똥개’라고 불리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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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③_인구 대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③_인구 대비 발생 현황 “거리로 나온 동물들, 어디에서 왔을까?” 지역별 발생 현황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구 대비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시·도 지역 - 지난 5년간 ···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③_인구 대비 발생 현황 “거리로 나온 동물들, 어디에서 왔을까?” 지역별 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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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②_지역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②_지역별 발생 현황 유실·유기동물 분석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연령별 및 월별에 따른 발생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장에선 지역별로 발생 현황에 따른 특성을 쉽게 분석해 드리겠 ···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②_지역별 발생 현황 유실·유기동물 분석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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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①_연령 및 월별 발생 현황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①_연령 및 월별 발생 현황 매년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만큼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준비한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를 동물자유연대에서 알기 ···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①_연령 및 월별 발생 현황 매년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만큼인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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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2021 재보궐선거] 후보가 답합니다. 동물복지 정책

[ 2021 재보궐선거 ] 후보가 답합니다. 동물복지 정책 4.7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 경제, 주거 ··· [ 2021 재보궐선거 ] 후보가 답합니다. 동물복지 정책 4.7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행정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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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2021 재보궐선거] 궁금합니다🧐 당신의 동물복지 정책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 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하고 공약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정책은 후보자들이 꼭 챙기는 공약이 되었지만, 반려동물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될 뿐 여전히 위기동물, 농장동물 등 다른 영역의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식이 ···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 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하고 공약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정책은 후보자들이 꼭 챙기는 공약이 되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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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이슈리포트] 수평아리 도태 현황 및 외국 정책 동향

빵, 마요네즈, 쿠키, 튀김 일상에서 즐겨먹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달걀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정말 많은 음식에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것만 해도 2020년 기준 168.7억 개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327개, 하 ··· 빵, 마요네즈, 쿠키, 튀김 일상에서 즐겨먹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달걀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정말 많은 음식에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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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동물 법을 묻다] 불쌍한 새끼 코끼리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는 뛰어난 지능과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으로 코끼리들은 오래 전부터 코끼리 쇼, 코끼리 트레킹과 같은 관광상품에 이용되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끼 ···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는 뛰어난 지능과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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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정책입법] 서울시 채식 조례 제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건강·동물권·환경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가운데 ‘채식’이라는 단어가 포함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건강·동물권·환경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채식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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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동물 법을 묻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엄연히 살아 숨 쉬는 생명이 물건이라니 당황스러울텐데요.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인형 등 물건을 훼손하는 것과 살아 있는 강아지를 다치게 하는 ···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엄연히 살아 숨 쉬는 생명이 물건이라니 당황스러울텐데요.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동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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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동물 법을 묻다] 제가 뱀 먹이라고요..?

동물 피딩 영상을 아시나요? 피딩영상이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급여하고, 반려동물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유튜브 등 SNS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잔인한 영상도 있어 문 ··· 동물 피딩 영상을 아시나요? 피딩영상이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급여하고, 반려동물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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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논평]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9일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및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논의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동물은 우리법체계 안에서 철저히 ‘재산’내지 ‘물건’과 다를바 없이 취급되어 왔다. 2017년 ··· 법무부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9일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및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논의계획을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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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동물 법을 묻다] 동물 성학대, 처벌할 수 있나요?

지난 19년 이천에서 벌어진 진돗개 성학대 사건, 소위 '이천 수간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며, 국민청원 20만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 지난 19년 이천에서 벌어진 진돗개 성학대 사건, 소위 '이천 수간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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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정책입법] 2월 12일, 동물학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 ···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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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정책입법]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불안 대신 예방을!

지난 1월 국내 첫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되며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사례 역학조사 과정 중, 확진판정을 받은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 세 마리 중 한 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 ··· 지난 1월 국내 첫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되며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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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논평] 독일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독일정부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동물복지법 개정,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20일, 독일 정부는 수평아리 도태 관습을 금지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의회의 승인과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면 독일은 명실상부한 공장식 축산에서 ··· 독일정부의 수평아리 학살 금지 동물복지법 개정,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20일, 독일 정부는 수평아리 도태 관습을 금지하는 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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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동물학대] 👩‍⚖️👨‍⚖️도봉구 백구 학대사건,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검찰이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던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겐 그 죄만큼의 벌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이어지는 동물학대를 막고자 한 11,426명 시민의 힘이 모인 덕분입니다. 📋 동물 ··· 검찰이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던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겐 그 죄만큼의 벌을 주는 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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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동물 법을 묻다] 이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면 안된대요

[동물, 법을 묻다] 열여섯번째 주제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아파트 자치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네 집 당 한 집 꼴로 늘어났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벽지 훼손, 소음 등의 이유로 ··· [동물, 법을 묻다] 열여섯번째 주제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아파트 자치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네 집 당 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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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