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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6 건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황금개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황금개의 해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라는 표현처럼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개정된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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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3
[불법동물생산업 근절 캠페인] 모바일 팩스 민원발송에 동참해주세요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임박!!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불법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 논란을 빚은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2018년 3월 부터 적용됩니다.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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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논평]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
[논평]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 8월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3개 과로 구성된 방역국을 신설하는 안이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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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화와 동물복지 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합니다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화와 동물복지 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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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7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나라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7월 19일 국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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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마감)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 시민서명 청원
* 서명 마감했습니다! 6. 27,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완료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부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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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논평]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수정하라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개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13일 전국 모든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지난해 11월 발생해 전국을 휩쓸었던 AI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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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논평]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 건설을 바란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가족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당선과 취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금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바, 이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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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공동 논평]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17개의 발의안 중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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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6
[공동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AI의 주범이다!
[공동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AI의 주범이다! 무려 1800만 마리가 매몰되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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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법''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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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성명서]정부의 반려동물분양산업 및 할랄도축장건설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6년 7월 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할랄 코셔, 반려동물 관련산업육성을 내세우는 신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관계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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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성명서]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박원순 후보는 5월 24일 공개된 '원순씨의 10대 복지정책' 중 열 번째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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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5월 27일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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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필요하다.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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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