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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3건

총 233 건

[논평]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수정하라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개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13일 전국 모든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지난해 11월 발생해 전국을 휩쓸었던 AI(조류인플루엔자)가 사실상 종식됐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178일의 기록은 참혹하기만 하다. 피해액은 1조 ···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개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13일 전국 모든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지난해 11월 발생해 전국을 휩쓸었던 AI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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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논평]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 건설을 바란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가족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당선과 취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금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바, 이번 대선에서 읽힌 민심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교체가 아니라 부조리와 폐습을 거부하고 뿌리뽑는 우리사회에 대한 ···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가족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당선과 취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금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바, 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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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카드뉴스] 동물보호법 비포 앤 애프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물보호법 개정!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물보호법 개정!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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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공동 논평]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17개의 발의안 중 15개 안을 병합, 심사해 하나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2016년 5월 20대 국회 ··· [공동 논평]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17개의 발의안 중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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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공동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AI의 주범이다!

[공동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AI의 주범이다! 무려 1800만 마리가 매몰되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2,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 ··· [공동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AI의 주범이다! 무려 1800만 마리가 매몰되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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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법''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학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 법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법''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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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성명서]정부의 반려동물분양산업 및 할랄도축장건설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6년 7월 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할랄 코셔, 반려동물 관련산업육성을 내세우는 신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할 ··· 2016년 7월 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할랄 코셔, 반려동물 관련산업육성을 내세우는 신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관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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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긴급! 동참 호소!] 5월 12일 아침, 소싸움 활성화 법안 통과 위기!

소싸움 경기를 널리 진흥시키고, 소싸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수 있게 하는 법안 ‘민속 소싸움 진흥법’이 내일 5월 12일 오전 9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이 법안 저지에 힘 ··· 소싸움 경기를 널리 진흥시키고, 소싸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수 있게 하는 법안 ‘민속 소싸움 진흥법’이 내일 5월 12일 오전 9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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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유성엽 의원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 발의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유성엽 의원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 발의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1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의원(2016년 국민의당으로 이적)이 지난 4월 10일에 발의한 ‘‘민속 소싸움 진흥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 유성엽 의원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 발의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1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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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보도자료]동물보호단체, 조희연 서울교육감후보와 동물보호교육 정책협약식 개최

동물보호단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와 동물보호교육 정책 협약식 개최 ◇일시: 6월 1일 오후 12시 ◇장소: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후보 사무실) ○ 국내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은 6월 1일 오후 12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와 동물보호교육 정책 협약식을 개최한다. ○ 동물사 ··· 동물보호단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와 동물보호교육 정책 협약식 개최 ◇일시: 6월 1일 오후 12시 ◇장소: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후보 사무실) ○ 국내 동물보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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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성명서]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박원순 후보는 5월 24일 공개된 '원순씨의 10대 복지정책' 중 열 번째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위한 서울형 동물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 후보 측은 서울 반려동물 가구 비율이 27퍼센트에 이르 ···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박원순 후보는 5월 24일 공개된 '원순씨의 10대 복지정책' 중 열 번째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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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5월 27일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 피학대 동물을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5월 27일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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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필요하다.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이 학대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때 긴급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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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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