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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4건

총 234 건

[613 동물을 부탁해] 1탄, 시민이 요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다가오는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17일간 전국 1만 명이 넘는 시민을 상대로 평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조사에는 총 10,249명의 시민들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 동물자유연대는 다가오는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17일간 전국 1만 명이 넘는 시민을 상대로 평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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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동물보호법 '방치' 신설조항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 제2항 제3의2호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 제2항 제3의2호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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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613 동물을 부탁해] 지방선거 정책제안 설문조사에 함께해주세요!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캠페인 <613 동물을 부탁해> 다가오는 2018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우리 동네 동물정책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곧 동물의 목소리가 되어 각 후보들에게 전달됩니다. 동물을 위한,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캠페인 <613 동물을 부탁해> 다가오는 2018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우리 동네 동물정책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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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논평]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논평]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해 3월 많은 시민과 동물단체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 통과된 동물보호법이 공포 1년만인 오늘 3월 22일 시행된다.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한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촉발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은 단 이틀 만에 20여만 명의 서명으로 ··· [논평]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해 3월 많은 시민과 동물단체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 통과된 동물보호법이 공포 1년만인 오늘 3월 22일 시행된다. 동물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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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논평]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 환영

[논평]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환영한다 3월 20일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동물자유연대는 개헌안을 환영하며 관철되기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 ··· [논평]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환영한다 3월 20일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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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논평]동물을 사육의 대상으로 봄으로서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남긴 동물보호법 개정

2월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개물림 사고의 여파때문인지 동물을 사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이 돼 근본적인 문제점을 남기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물학대의 정의와 동물생체실습의 제한 등의 내용은 동 ··· 2월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개물림 사고의 여파때문인지 동물을 사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이 돼 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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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3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

13일 동물자유연대는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들이 방치되어 떼죽음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방치 등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의 사체 총79구(2층 78구, 1층 1구)가 있었고 사체들 더미 가운데 살아 있는 81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사 ··· 13일 동물자유연대는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들이 방치되어 떼죽음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방치 등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의 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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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 피의자 엄중 처벌과 영업 관리 감독 강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천안 펫숍의 개 79마리 떼죽음 사건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펫숍에서 강아지들을 방치해 죽게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2월 13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현장으로 출동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과 방문하였으나 업주가 업소 ··· 천안 펫숍의 개 79마리 떼죽음 사건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펫숍에서 강아지들을 방치해 죽게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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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참여요청]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 요청!

불합리한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지난 18일 총리님께서 주재하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체고 40cm 이상인 모든 개에게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심의ㆍ의결됐습니다. 당시 ··· 불합리한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지난 18일 총리님께서 주재하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체고 4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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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 요구!

체고기준 입마개 의무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2월 1일,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는 88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농림식품부의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에 대해 ‘체고기준 입마개 ··· 체고기준 입마개 의무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2월 1일,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는 88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농림식품부의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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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카드뉴스] 실제 학대 사례로 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조항 세분화의 필요성

민원 넣기 농림부 접속(http://bit.ly/2Fk2S3Z)▶ 하단 소셜장관실 <장관에게 바란다> 클릭(이미지) ▶본인인증 ▶민원넣기 [민원발생지역: 해당없음(√), 나의 민원확인방식: 간편형(√), 피신고자정보(농림축산식품부) ] 민원내용은 1) 아래의 제목과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 민원 넣기 농림부 접속(http://bit.ly/2Fk2S3Z)▶ 하단 소셜장관실 <장관에게 바란다> 클릭(이미지) ▶본인인증 ▶민원넣기 [민원발생지역: 해당없음(√), 나의 민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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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참여요청]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요구! 농림부 민원넣기 참여요청!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 ···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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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근거 없는 체고 40cm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를 위험도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근거 없는 체고 40cm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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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논평]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가 증가에 따라 유실ㆍ유기 고양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등록을 통해 고양이의 ··· [논평]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가 증가에 따라 유실ㆍ유기 고양이 수도 함께 증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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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논평] '영천 개 학대' 불기소 처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 수정을 요구 한다

[논평] ''영천 개 학대'' 불기소 처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 수정을 요구 한다.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7월 7일 경북 영천 소재 주택에서 막대기로 개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올무에 목을 걸어서 끌고 간 학대사건에 대해 동 ··· [논평] ''영천 개 학대'' 불기소 처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 수정을 요구 한다.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7월 7일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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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황금개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황금개의 해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라는 표현처럼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예고된 해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 2018년 황금개의 해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라는 표현처럼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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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불법동물생산업 근절 캠페인] 모바일 팩스 민원발송에 동참해주세요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임박!!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불법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 논란을 빚은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2018년 3월 부터 적용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는 지난 시간동안 음지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동물학대와 착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던 ···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임박!!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불법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 논란을 빚은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2018년 3월 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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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논평]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

[논평]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 8월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3개 과로 구성된 방역국을 신설하는 안이 통과됐다. 동시에 방역관리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은 축산국 친환경복지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는 동물복지 ··· [논평]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 8월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3개 과로 구성된 방역국을 신설하는 안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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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화와 동물복지 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합니다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화와 동물복지 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 ···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화와 동물복지 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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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나라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정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지자체 확대를 촉구한다! 나라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7월 19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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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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