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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3건

총 233 건

[탄원요청]160여 야생동물 잔혹 살해한 사건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서명 >>>> https://forms.gle/Fa3iw4ZKH5XuVFHSA - 4년여 동안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160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범에 가중처벌로 법정 최고 ··· 탄원서 서명 >>>> https://forms.gle/Fa3iw4ZKH5XuVFHSA - 4년여 동안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160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야생생물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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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시민 여러분의 요구로 반려동물산업법이 철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반려동물산업법)을 6월 30일 철회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업을 주산업으로 지정해 협회 설립 및 각종 지원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강아지공장 육성 법안’으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반려동물산업법)을 6월 30일 철회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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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성명] 강아지공장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 설립, △반려동물산업 창업자, 반려동물사업자의 해외 진출 및 ··· 지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반려동물산업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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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선거였다.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을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정의 책임성과 미래 비전의 실현을 국민이 요구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제 동물권과 ···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선거였다.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을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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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논평]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3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개선권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권고에는 △영세 동물 판매업자(펫숍)의 사육실, 격리실 ···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3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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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성과와 과제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다. 금번 종합계획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심의하여 마련됐다. 2015년 제1차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2025년 3차 발표에 이르기 ···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다. 금번 종합계획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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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성명]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월 24일 「개식용종식법 개정안」 ···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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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토론회]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공동으로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란계의 복지와 시장상황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본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 학계, 정치계 등으로부터 ···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공동으로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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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영국 법원, 동물학대범에게 동물 사육 자격 영구 박탈 선고!

영국에서 6개월령 반려견을 둔기로 폭행해 세 다리 및 턱을 골절시키고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온몸에 회복 불가능한 폭행을 당한 피학대견은 수의사 소견에 따라 결국 안락사되었습니다. 세필드 크라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8개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하고 동물 ··· 영국에서 6개월령 반려견을 둔기로 폭행해 세 다리 및 턱을 골절시키고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온몸에 회복 불가능한 폭행을 당한 피학대견은 수의사 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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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멕시코, 독일‧스위스에 이어 헌법에 ‘동물복지’ 명시

지난 12월 2일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73조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가 동물의 보호‧복지를 보장해야 할 주체임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교과과정에서 동물복지를 다룰 것을 명시 ··· 지난 12월 2일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73조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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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국정감사 질의 내용과 보도자료, 회신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국정감사 현장에서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련 의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동물복지 관련성 △질의 내용 타당성 △대안제시여부 등을 기준으로 내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국정감사 질의 내용과 보도자료, 회신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국정감사 현장에서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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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공동 논평]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추진 중단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9일(목)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개최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否決)했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1월 26일(금) '2024년도 국 ···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9일(목)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개최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否決)했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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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 시민들이 선정한 2024년 올해의 동물뉴스는?

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점점 더 늘고 있음을 반영하듯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423명의 시민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일보가 함께 진행한 '2024 올해의 동물뉴스’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7️⃣위는 ‘사육규제 완화에 한 걸음 ··· 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점점 더 늘고 있음을 반영하듯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423명의 시민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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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동물자유연대X한국일보] 2024 올해의 동물뉴스에 투표해주세요!

올 한 해 있었던 동물과 관련한 소식을 되짚어보며 그 중 제일 인상 깊었던 동물 뉴스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일보가 2024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7개의 동물 뉴스를 추렸습니다. 그 중 가장 관심가거나 중요하다고 느끼는 뉴스 1개를 선택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 올 한 해 있었던 동물과 관련한 소식을 되짚어보며 그 중 제일 인상 깊었던 동물 뉴스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한국일보가 2024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7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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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기자회견문] 달성군 소싸움경기 지원예산 편성 반대한다!

올해 4월에도 대구시 달성군에서 소싸움 경기가 열렸다. 논공읍에서 열린 소싸움 경기는 대구시예산을 포함하여 1억 7천만원으로 주로 경기장을 설치하거나 소를 희생하여 우주가 받게 되는 상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싸움을 허가받은 지자체는 11곳이지만 예산을 미편성해 열지않는 곳 ··· 올해 4월에도 대구시 달성군에서 소싸움 경기가 열렸다. 논공읍에서 열린 소싸움 경기는 대구시예산을 포함하여 1억 7천만원으로 주로 경기장을 설치하거나 소를 희생하여 우주가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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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2024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 발표!

2024년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이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이 ‘2024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2019년부 ··· 2024년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이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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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논평] 5개 지자체 소싸움대회 예산 미편성을 환영한다!

경북 청도군이 2025년 소싸움축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동물단체에 밝혀왔다. 또한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소싸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물학대 소싸움페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 녹 ··· 경북 청도군이 2025년 소싸움축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동물단체에 밝혀왔다. 또한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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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소만 남고 싸움 가라] 전통이라 주장하는 소싸움, 현실은 불법 도박판?!

소싸움 현장을 가면 한켠에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가 끝날 때 은밀히 지폐를 꺼내 주고 받습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싸움 불법 도박 문제는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청도군 소싸움 상설경기를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올해 경남 ··· 소싸움 현장을 가면 한켠에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가 끝날 때 은밀히 지폐를 꺼내 주고 받습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싸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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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2024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 시작!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024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를 시작합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공로를 격려하고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동물복지대상'을 ···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024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를 시작합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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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소만 남고 싸움 가라] 정읍·완주·김해·함안, 2025년 소싸움 대회 예산 미배정!

2024년 소싸움 대회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완주군, 경상남도 김해시·함안군이 2025년에도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5년도 사업 예산이 수립되는 시기에 맞춰 네 개 지자체에 예산 배정 여부를 꾸준히 문의해 ··· 2024년 소싸움 대회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완주군, 경상남도 김해시·함안군이 2025년에도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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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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