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되는 복지] 한국마사회, 말 등록 의무화 추진 공식 발표!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말 등록의 법적 기반 강화 ▲이력관리 시스템 개선 ▲등록 접근성 제고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해 총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마는 국내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출전 자격을 얻으려면 등록이 필수이고, 투약 이력을 포함한 모든 이력이 기록·추적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딱 은퇴 시점까지입니다. 

해마다 약 1,400마리의 경주마가 퇴역하지만, 퇴역 이후 말 등록 여부는 법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이력이 추적되던 말이, 오늘부터는 이른바 '말 세탁'을 거치며 행방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2021년 KBS ‘태종이방원’ 연출에 활용되면서 학대당해 사망한 ‘마리아주 사건’, 2024년 퇴역경주마들을 싼 값에 처리하기 위해 그들을 방치해 굶겨 죽이는 방식으로 학대한 ‘공주 폐마목장 사건’ 모두 이 법적 공백이 만든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수년 전부터 말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말을 인간의 보호와 책임이 필요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는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총괄하는 중앙 말 데이터베이스 CED(Central Equine Database)를 통해 잉글랜드 내 모든 말을 등록·관리합니다. 잉글랜드 말 개체 식별 규정(SI 2018 No. 761)에서는 말이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ID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말을 양도할 경우에도 소유권 변경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농림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프랑스 말·승마연구소(IFCE)가 관리하는 중앙 말 데이터베이스 SIRE를 통해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을 등록합니다. 2008년부터 모든 말의 마이크로칩 이식을, 2010년부터는 사육 장소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농어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제L.212-9조와 EU 동물보건법(규정 2016/429)을 근거로 모든 말의 소유권 변경 신고와 국가 등록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법령과 주정부의 집행체계에 따라, 기존 소·돼지 등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해 구축된 HIT 중앙가축정보시스템에 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축이동시행령(ViehVerkV)과 EU 시행규정(EU 2021/963)에 따라 모든 말 소유자에게 말 여권을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하며, 여권이 없는 말은 사육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복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할 제도는 ‘말 등록 의무화’입니다. 모든 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등록과 이력관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소유권과 이동 경로, 사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유기·학대·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국마사회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말 복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말 등록 의무화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