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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6 건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후기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과 독일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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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의 필요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로, 8.30에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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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이상한 나라의 동물영업 실적
동물자유연대는 2019-2021년 반려동물 영업 실적을 조사한 결과, 판매된 개와 고양이가 매년 생산 및 수입된 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생산업체와 허위실적 보고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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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토론회]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민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논의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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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가정폭력 피해 반려동물 보호처의 필요성
가정폭력 피해 반려동물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네티의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 처소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 요구가 강조된다.
- 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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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동물복지정책, 대선후보가 답하다
20대 대선에서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한 후보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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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논평] 개 식용 종식, 이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불법 행위 단속과 정부 의지의 불명확성이 우려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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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Part 3.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을 통해 야생동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육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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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농림부의 동물복지 예산에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산업화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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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2022년도 농림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이 110억2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과 동물보호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언급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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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이슈리포트]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52억에서 110억으로 증액되었으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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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동자연,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였으며,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의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새로운 매뉴얼은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포함하여 동물 보호에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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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무차별 동물 포획 우려되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철회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되어 떠돌이개 포획 악용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의 참여로 법안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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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
[논평]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을 환영한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유기 반려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 등록률 70% 달성 및 구조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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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논평]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하며, 반려동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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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참여요청]재난 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게 법안 찬성 의견을 올려주세요!
재난 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법안으로, 찬성 의견을 요청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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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야생화된 동물 지정 및 포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무차별 포획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의견 제출을 촉구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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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정책 수립 기반 구축을 논의하였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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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2021년 8월 19일 Zoom에서 진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과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를 논의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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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자유연대는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방향성과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동물학대 금지 및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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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