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7 건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소위 '살충제 달걀 파동'은 동물복지가 우리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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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동물영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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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재난 상황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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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된 동물 지정 및 포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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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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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 일시 : 2021. 8. 19(목) 오후 2시 ✔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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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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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 일시 : 2021.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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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