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6 건
[이슈리포트] 야생동물관리 정책 및 입법동향과 시사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공중보건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뿐 아니라 사스와 메르스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9.18
[국회 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토론회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토론회를 오는 25일 개최합니다⏰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현장 참관은 진행하지 않으며,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ZO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9.15
[동물 법을 묻다] 저 TNR하고 왔는데요.. 여긴 어디죠?
[동물, 법을 묻다] 네번째 주제는 지자체 TNR 제자리 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한쪽 귀 끝부분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9.09
[참여요청] 재해재난으로 인한 동물의 피해 및 불편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지진, 폭우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난으로 사람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9.03
[동물 법을 묻다] 풍산개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동물, 법을 묻다] 세번째 주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약 2천여 건 이상 발생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9.02
[동물 법을 묻다] 나도 1햄 1케이지 하고 싶어요
[동물, 법을 묻다] 두번째 주제는 마트 펫숍에서 판매되는 햄스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햄스터를 판매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26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⑥ 동물학대 사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자가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22
[이슈리포트] ② 돌고래 전시, 대안은 없을까?
지난 10일, 아이슬란드 벨루가 생츄어리에 드디에 리틀 그레이와 리틀 화이트가 이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 창펭 수족관에서 아이슬란드 헤이마에이섬의 클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20
[동물 법을 묻다] 동물학대영상 올리는 인간, 처벌 안되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고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19
[이슈리포트] ① 잇따른 수족관 돌고래의 죽음, 무엇이 문제일까?
돌고래쇼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돌고래와 조련사가 함께 물속을 누비고,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돌고래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으로 보였던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18
[이슈리포트]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및 해외 보전관리 동향
2011년 서울대공원에 전시 중인 제돌이가 사실은 제주도 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돌고래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움직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12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⑤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동물학대 현장에서는 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히 판단해 학대당한 동물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를 활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07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④ 사례별 위기상황 대응법
반려동물, 길고양이, 야생동물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 모든 상황을 감시하기에는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7.29
[이슈리포트]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개선방향
7월 이슈리포트의 주제는 동물실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7.24
[동물과 법] 제 1권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발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7월 16일, 초복을 앞두고 '개 전기도살'사건 판결의 경과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한 시민의 역할, 지난 게시물을 통해 전달 드렸는데요😀 시민 역할의 첫 단계인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경찰 신고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② 동물학대 발생 시 단계별 시민의 역할
동물학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대응의 주체인 경찰과 전담 공무원만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7.02
[정책입법] 30년 맞는 동물보호법, 동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이 시행으로부터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은 "누구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7.01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시민을 위하여 동물학대 대응 전과정의 종합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6.19
[정책입법] 강아지 생산은 6만인데 판매는 15만 마리?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기초지자체 244곳을 대상으로 관할 동물관련 영업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허가된 생산판매업 실 ···
- 동물자유연대
- |
-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