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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3건

총 233 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⑥ 동물학대 사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자가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 고소·고발 이후 동물학대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자가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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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이슈리포트] ② 돌고래 전시, 대안은 없을까?

지난 10일, 아이슬란드 벨루가 생츄어리에 드디에 리틀 그레이와 리틀 화이트가 이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 창펭 수족관에서 아이슬란드 헤이마에이섬의 클리츠빅 만 생츄어리까지, 일년을 넘는 긴 여정 끝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오랜기간 사람에 의해 사육되고 전시 ··· 지난 10일, 아이슬란드 벨루가 생츄어리에 드디에 리틀 그레이와 리틀 화이트가 이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 창펭 수족관에서 아이슬란드 헤이마에이섬의 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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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동물 법을 묻다] 동물학대영상 올리는 인간, 처벌 안되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고양이🐱부터 공원을 산책하는 강아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둘기🕊까지 동물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 ···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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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이슈리포트] ① 잇따른 수족관 돌고래의 죽음, 무엇이 문제일까?

돌고래쇼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돌고래와 조련사가 함께 물속을 누비고,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돌고래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으로 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수족관을 가득 메운 고래는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죠.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참혹한 진실이 ··· 돌고래쇼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돌고래와 조련사가 함께 물속을 누비고,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돌고래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으로 보였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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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이슈리포트]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및 해외 보전관리 동향

2011년 서울대공원에 전시 중인 제돌이가 사실은 제주도 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돌고래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서울시의 결단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마리의 남방큰돌고 ··· 2011년 서울대공원에 전시 중인 제돌이가 사실은 제주도 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돌고래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움직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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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⑤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동물학대 현장에서는 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히 판단해 학대당한 동물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동물학대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던지기 같은 ··· 동물학대 현장에서는 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히 판단해 학대당한 동물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를 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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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④ 사례별 위기상황 대응법

반려동물, 길고양이, 야생동물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 모든 상황을 감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반 시민분들은 동물들의 위기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곤 합니 ··· 반려동물, 길고양이, 야생동물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 모든 상황을 감시하기에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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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이슈리포트]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개선방향

7월 이슈리포트의 주제는 동물실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2010년 144만 마리에서 2019년 371만 마리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순 수치상으로 ··· 7월 이슈리포트의 주제는 동물실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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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동물과 법] 제 1권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발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7월 16일, 초복을 앞두고 '개 전기도살'사건 판결의 경과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2011년부터 ···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7월 16일, 초복을 앞두고 '개 전기도살'사건 판결의 경과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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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한 시민의 역할, 지난 게시물을 통해 전달 드렸는데요😀 시민 역할의 첫 단계인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경찰 신고 후, 동물학대 사건 처리 프로세스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까요? 신고 후의 사건 처리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한 시민의 역할, 지난 게시물을 통해 전달 드렸는데요😀 시민 역할의 첫 단계인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경찰 신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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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② 동물학대 발생 시 단계별 시민의 역할

동물학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대응의 주체인 경찰과 전담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용기 있는 ··· 동물학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대응의 주체인 경찰과 전담 공무원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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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정책입법] 30년 맞는 동물보호법, 동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이 시행으로부터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 오늘은 동물보호법이 시행으로부터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은 "누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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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시민을 위하여 동물학대 대응 전과정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수록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동물학대 상황, 과연 동물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시민을 위하여 동물학대 대응 전과정의 종합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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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정책입법] 강아지 생산은 6만인데 판매는 15만 마리?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기초지자체 244곳을 대상으로 관할 동물관련 영업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허가된 생산판매업 실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판매업 규모를 가늠해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기초지자체 244곳을 대상으로 관할 동물관련 영업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허가된 생산판매업 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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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정책입법] 반쪽 자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발표

매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운영현황 등을 다루고 있어 시민 ··· 매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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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이슈리포트]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할까?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 이슈리포트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을 통해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는데요.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 대안 1 신종펫숍의 파양 및 입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 이슈리포트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을 통해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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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동물학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방안, 현장 체크리스트 등 동물학대 현장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사건의 빈도가 높아지고 학대의 유형 또한 ···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방안, 현장 체크리스트 등 동물학대 현장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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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이슈리포트]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매월 동물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동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매월 동물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평소 관심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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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환영하며, 대의기관으로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동물복지 국가를 향한 국민의 염원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 치의 소홀함도 없기를 당부한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 ···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환영하며, 대의기관으로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동물복지 국가를 향한 국민의 염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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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고 동물보호와 관련 많은 조항들이 신설되 ···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경기도 동물보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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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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