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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총 234 건

[동물 법을 묻다] 풍산개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동물, 법을 묻다] 세번째 주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약 2천여 건 이상 발생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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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동물 법을 묻다] 나도 1햄 1케이지 하고 싶어요

[동물, 법을 묻다] 두번째 주제는 마트 펫숍에서 판매되는 햄스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햄스터를 판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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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⑥ 동물학대 사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자가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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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이슈리포트] ② 돌고래 전시, 대안은 없을까?

지난 10일, 아이슬란드 벨루가 생츄어리에 드디에 리틀 그레이와 리틀 화이트가 이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 창펭 수족관에서 아이슬란드 헤이마에이섬의 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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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동물 법을 묻다] 동물학대영상 올리는 인간, 처벌 안되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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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이슈리포트] ① 잇따른 수족관 돌고래의 죽음, 무엇이 문제일까?

돌고래쇼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돌고래와 조련사가 함께 물속을 누비고,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돌고래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으로 보였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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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이슈리포트]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및 해외 보전관리 동향

2011년 서울대공원에 전시 중인 제돌이가 사실은 제주도 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돌고래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움직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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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⑤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동물학대 현장에서는 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히 판단해 학대당한 동물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를 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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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④ 사례별 위기상황 대응법

반려동물, 길고양이, 야생동물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 모든 상황을 감시하기에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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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이슈리포트]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개선방향

7월 이슈리포트의 주제는 동물실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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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동물과 법] 제 1권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발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7월 16일, 초복을 앞두고 '개 전기도살'사건 판결의 경과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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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한 시민의 역할, 지난 게시물을 통해 전달 드렸는데요😀 시민 역할의 첫 단계인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경찰 신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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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② 동물학대 발생 시 단계별 시민의 역할

동물학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대응의 주체인 경찰과 전담 공무원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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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정책입법] 30년 맞는 동물보호법, 동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이 시행으로부터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은 "누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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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시민을 위하여 동물학대 대응 전과정의 종합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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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정책입법] 강아지 생산은 6만인데 판매는 15만 마리?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기초지자체 244곳을 대상으로 관할 동물관련 영업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허가된 생산판매업 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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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정책입법] 반쪽 자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발표

매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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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이슈리포트]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할까?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 이슈리포트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을 통해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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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동물학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방안, 현장 체크리스트 등 동물학대 현장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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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이슈리포트]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매월 동물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평소 관심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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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