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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동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살처분, 여전히 물건 취급받는 동물...
동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정책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를 감시하며,
국회와 지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듭니다.
THE NEED
01
동물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지 않습니다
동물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02
법과 제도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이며,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는 수많은 동물에게 가닿습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수십, 수백, 수천만 동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동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법과 제도를 동물의 편으로 옮기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OUR WORK
동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안·법안 제언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안합니다.
정책 의견서·선거 정책 제안
정부 정책은 확정되기 전에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지자체까지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법안 발의·심사 모니터링
동물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한 통과를, 불리한 법안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성명·논평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수준 평가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조례·인력·예산을 지수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학대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이슈리포트 발행
감금 사육 등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끕니다.
국회 및 정부 협력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등,
국회의원·관계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문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회 토론회·간담회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안 및 협력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제정·개정 과정에 협력합니다.
총 236 건
[정책입법] 반쪽 자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발표
매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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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이슈리포트]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할까?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 이슈리포트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을 통해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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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동물학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방안, 현장 체크리스트 등 동물학대 현장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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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이슈리포트]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매월 동물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평소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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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환영하며, 대의기관으로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동물복지 국가를 향한 국민의 염원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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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경기도 동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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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② 20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칭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그리고 동물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일꾼을 뽑는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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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①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만약 동물들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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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정책입법]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곧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투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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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오늘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8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총선 대응연대’)는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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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기자회견] 농해수위는 즉각 축산법 개정안 소위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2월 28일 오늘, 동물자유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국회의원과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구조119와 함께 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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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이야기!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이야기 지난 1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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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④ 농장동물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 4편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임신돈 스톨 사육 금지 : 교배한 날로부터 6주가 지난 어미 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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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3편 : 유기 ·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사설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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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2편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생산업 환경 개선 추진으로 인력기준, 출산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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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정책입법] 21대 총선,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어제(21일) 자유한국당의 ‘2020 희망공약 개발단 – 반려동물 공약발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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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① 동물보호 · 복지인식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제 1️⃣편 : 동물보호 인식개선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 1. 동물보호 · 복지인식 개선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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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정책입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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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정책입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해를 넘겨 열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맹견의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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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반려동물] 2020 쥐띠의 해 : 한국에서 쥐로 살아간다는 것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경자년(庚子年)으로 쥐띠의 해이기도 합니다. 쥐는 농작물을 해치고 병균을 퍼뜨리는 해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인간과 가장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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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