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와 입양에 대한 시민의 선의까지 이용하는 신종펫샵.

농림부의 ‘보호소 오인 상호명 및 광고’에 대한 규제 의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이상의 빈틈없는 규제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신종펫샵은 퇴출시키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의 기자회견문은 아래에 요약해두겠습니다.

🟠시민 10명 중 9명 ‘신종펫샵 규제 동의’, 정부와 국회는 신종펫샵 법으로 금지하라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판매업체의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펫샵의 심각성과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다시금 인지했으며, 앞으론 그와 같은 행위를 감시 및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내보인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22일부터 한 달 간 신종펫샵 피해경험을 제보받았다. 피해 제보자 37명 중 75.7%는 ‘반려동물 입양’을 위해 ‘보호소’, ‘입양’, ‘유기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나오는 게시물을 통해 신종펫샵을 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신종펫샵은 보호소 사칭 광고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펫샵을 보호소로 오인해 구조한 동물을 위탁 맡긴 피해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차후 해당 업체가 보호소가 아니며 동물학대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다. 유기동물 입양 광고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피해자들은 20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 또는 후원을 강요당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월 진행했던 <신종펫샵 인식조사>에서는 영업에 대한 관리ᐧ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70.9%였으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비율은 91.6%로 나타났다. 신종펫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에 82.6%가 동의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 변해야 한다.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 문구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입양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신종펫샵이 성행하는 것은, 동물을 구입이 아니라 입양하기로 결심한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소 사칭, 영리 목적의 파양 등을 금지해 신종펫샵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고 더 나은 동물의 삶을 향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2026.03.0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KAWA #신종펫샵금지 #신종펫숍금지 #농림부 #피해자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