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정책입법] 21대 총선,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을 전달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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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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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어제(21일) 자유한국당의 ‘2020 희망공약 개발단 – 반려동물 공약발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②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③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④ 동물경찰제 확대 ⑤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예방접종 진료비 확대, 보호기간 연장 등의 안을 발표했는데요 📃

동물자유연대는 당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인들의 오랜 숙원인 개식용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특히, 불법생산판매업 근절을 위한 ‘반려동물이력제’ 도입과 파양동물을 이용한 신종 영업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동물유기과 학대 예방, 대응강화의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기동물의 보호기간 연장안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보호 중인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고통이 확산되어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않도록 환경개선 및 치료제공이 필요함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인들의 바람인 개도살 금지를 위해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동물자유연대는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동물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 243개 지역구의 800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동물정책을 만들어냈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반려’동물이라는 어휘 안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 담겨있다.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답변하는 등 적지 않은 후보자들로부터 정책 채택을 유도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각 당에서는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안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철마다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동물정책을 내겁니다. 유권자인 시민 여러분들은 동물정책이 정말 동물을 위한 정책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위한 정책,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