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② 20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칭찬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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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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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그리고 동물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한데요🗳

투표 하루 전,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의원들을 살펴보고 20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채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물을 위한 활약, 칭찬해 ① 표창원 의원
🔵 동물의 임의도살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동물학대 근절로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다!
🔵 대표발의
  -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 동물학대 행위 세분화,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적극적 긴급 격리조치 시행

동물을 위한 활약, 칭찬해 ② 이상돈 의원
🔵 우리 사회 개식용 종식과 동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앞장서다!
🔵 대표발의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 검사 불합격품 등 축산물이 동물 사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됨을 제한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동물을 위한 활약, 칭찬해 ③ 이용득 의원
🔵 동물 카페 금지 및 동물원·수족관 제도 개선 등 전시·야생동물 복지에 힘쓰다!
🔵 대표발의
  - 야생동물카페 금지법
  -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발의

동물을 위한 활약, 칭찬해 ④ 강효상 의원
🔵 환경부 국정감사에 사육곰 복지 실태를 알리고 환경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동물자유연대 출석 요청
🔵 환노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육곰 생츄어리 설계 및 건립을 위한 90억 증액 요구, 반영


20대 국회가 남겨둔 21대를 위한 과제 ① 개식용 문제
🟠 주목 이슈
  - 부산 구포 개시장, 성남 태평동 개도살장 붕괴
  - 국민청원 40만 돌파: 개를 포함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라 /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라
🟠 미완의 과제
  -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의 통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쓰레기를 동물 먹이나 사료 원료로 공급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대 국회가 남겨둔 21대를 위한 과제 ②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야생동물 실태
🟠 주목 이슈
  - 점점 늘어나는 도심 속 동물 카페, 체험동물원
  - 코로나19 등 국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 확산
  - 사육곰 문제 및 생츄어리 필요성 전파
🟠 미완의 과제
  - 야생동물 카페 및 체험동물원 관리
  -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발의
  -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


우리 사회에는 개식용 종식, 야생동물과 사육곰 문제 등 동물복지, 보호를 위해 바뀌어야 할 법, 제도들이 산적해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넘겨진 바통을 잘 이어받아, 여러분의 손으로 동물을 위해 열심히 달려줄 일꾼들을 뽑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내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동물을 위한 한 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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