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이슈리포트]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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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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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결창청장이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개정을 약속한 이후 바로 검토에 나선 것인데요. 


경찰청은 지난 2016년, 같은 국감 현장에서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필요성을 지적받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지만,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정되야 할지 🔸 이슈리포트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초기 경찰수사는 이후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동물이 직접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반복되기도, 심지어 피학대 동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실효성 있는 수사 매뉴얼로의 탈바꿈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의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경찰의 인식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매뉴얼 개정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는 만큼, 동물자유연대 또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