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후기

정책 · 입법

[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후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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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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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동물자유연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 국회포럼, 윤미향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는

산란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산란계 농가의 동물복지 축산 전환 의향 및 가능성 확인하고

독일의 산란계 케이지 사육 금지 과정 사례 연구와 동물복지 축산 전환에 있어 제약 요소와

정책적 대안 모색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란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 국회의원과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연구책임 의원인 한준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의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정부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산란계의 고통 해소와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과 그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농장동물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지만 농장동물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며

그 열매도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산란계들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면서도 관련된 이들의 피해도 줄일지 고민하고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 우희종 수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1.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케이지 사육 중인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로의 전환 의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전환 속도 및 규모 등 예측 가능하게 했습니다.


케이지 사육 농가들은 동물복지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38.5%로 전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이들을 더하면 과반 이상이 됩니다.

즉, 정부 정책에 따라 동물복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발제2. 독일의 니콜라 허쉬 수의학 박사(이하 허쉬 박사)는

'독일에서의 배터리 케이지로부터 케이지 프리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허쉬 박사는 케이지 프리 전환에 있어 입법 과정과 현황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현재 독일의 케이지 프리 달성률은 93.9%에 달하나 추진 과정에서 농장주의 불만과 갈등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지원금 지급과 농장주들 스스로 교류 등, 지식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 감소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허쉬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토론1. 최종건 A형 농장주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한 산란계 농장의 현실과 입장'을 주제로

사육면적 확대에 다른 농가의 어려움 호소했습니다. 최종건 농장주는 사육면적 확대 시 생산성 저하에 따른

A형 농가의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며 축사 설계 구조상 직립식 케이지로의 전환 역시 불가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농가 현황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토론2. 안두영 사단법인 대한 산란계협회 회장은 사육면적 확대시 달걀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수입을 우려했습니다.

사육환경 및 산란일 난각 표시, 선별포장업 신설 등 일련의 정책과 사육면적 확대에 다른 업계의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토론3. 국중인 한국동물복지 축산협회 회장은 동물복지 산란계 농가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불금 등의 지원, 사육환경 표시 기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방사와 평사로 이원화된 동물복지 기준을 세분화하고 사육환경 포장재 표시제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토론4. 이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 적용'에 대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며 동시에 예고된 시점(2025년 9월 1일)에 시행령이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토론5. 최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보호과 수의사무관은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주제로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 기준과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판로 지원 사업 및 컨설팅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라는 산업적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인 업계와 농장주들과의 대화가 전제되어야 원활한 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농장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단순히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