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DB) 공개

정책 · 입법

동물학대사건 판결 데이터베이스(DB) 공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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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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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사건은 날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점차 잔혹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지만, 정작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매듭지어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선고 결과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법리에 의해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하여 실제로 어떠한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이 동물학대 사건 판례들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판결문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국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이유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총 356건의 동물학대 사건 판례들을 모아, 이들을 선고 일자, 법원, 학대유형, 학대 결과, 적용된 동물보호법 조항, 처벌 유형 등에 따라 분류하여, 사법부가 각 학대유형 및 결과에 따라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여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더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판결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향후 동물학대 사건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 사건 판결 DB가 동물학대 조항의 적용과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학대 판결 DB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animals.or.kr)[자료] 탭에 있는 [동물학대사건 판결 DB]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