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이슈행동팀 정진아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 저희도 참여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개선된 버전입니다.
‘반드시 동의’라는 표현이 다소 엄격하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급여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라기보다 사유지나 공공장소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원 등에서 무단 적치물로 간주되어 급여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민원이 단체에도 상당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동물보호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원 관리 부서와 사전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리플렛 외에 가이드라인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반대로 밥그릇 임의 철거 역시 문제가 된다는 점 역시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급여를 실천하고 계신 돌봄활동가 분들께서는 일부 사례 제시가 다소 편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급여 위치나 방식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체에 접수되는 사례 중에도 일방적인 급여 중단 요구만이 아니라, 돌봄 방식이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과 보다 바람직한 돌봄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돌봄은 적절한 돌봄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돌봄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돌봄활동가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고양이와 돌봄활동가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으로 직접 금지하기 어려운 무단 포획과 이주 방사 문제를 가이드라인에 담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단체가 요청하였고, 그 결과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록 처벌 규정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현장에서 일정부분 규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원활한 중성화를 위한 사전,사후 모니터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으나, 실제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중성화 정책을 위해 급여와 돌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식소 운영을 전제로 한 내용을 다수 담았으며 24페이지에서는 주차장에서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겨울집과 쉼터 제공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이드라인 33페이지에서는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해 “이후 지속적인 관리(Management)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TNR에서 더 나아가 MTNRM(Monitoring-Trap-Neuter-Return-Managemen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성화 사업에서 사전, 사후 돌봄의 중요성을 정책에 포함한 내용으로 기존의 정책과 비춰볼 때 상당히 급진적인 개념이며, 개정 과정에서 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돌봄활동가 분들께는 여전히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조차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현실에서 행정기관이 길고양이 보호를 정책 기조로 명확히 하며 부족하나마 진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 과정 역시 단어 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피며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4페이지의 부적절한 급여 장소 예시에는 당초 ‘병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맨발걷기길’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병원 부지와 인근에서도 급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이 그러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게시물에서 문의를 주셨던 중성화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성화 지침은 아직 개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정부 역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돌봄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부분도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점은 보완하되 현장 돌봄활동가들의 요구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돌봄활동가 분들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정부와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길고양이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장기간 이어온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오로지 동네고양이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봄활동가의 현장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교육 워크숍이나 협의체 지원 등 돌봄활동가가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분명히 이어가되, 동시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과 실질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필요성을 이해하고 함께해주신다면 단체가 더 나은 결과를 이뤄내는 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네고양이의 삶에 보여주시는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네고양이의 처우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아 2026.04.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이슈행동팀 정진아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 저희도 참여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개선된 버전입니다. ‘반드시 동의’라는 표현이 다소 엄격하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급여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라기보다 사유지나 공공장소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원 등에서 무단 적치물로 간주되어 급여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민원이 단체에도 상당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동물보호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원 관리 부서와 사전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리플렛 외에 가이드라인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반대로 밥그릇 임의 철거 역시 문제가 된다는 점 역시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급여를 실천하고 계신 돌봄활동가 분들께서는 일부 사례 제시가 다소 편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급여 위치나 방식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체에 접수되는 사례 중에도 일방적인 급여 중단 요구만이 아니라, 돌봄 방식이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과 보다 바람직한 돌봄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돌봄은 적절한 돌봄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돌봄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돌봄활동가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고양이와 돌봄활동가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으로 직접 금지하기 어려운 무단 포획과 이주 방사 문제를 가이드라인에 담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단체가 요청하였고, 그 결과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록 처벌 규정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현장에서 일정부분 규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원활한 중성화를 위한 사전,사후 모니터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으나, 실제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중성화 정책을 위해 급여와 돌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식소 운영을 전제로 한 내용을 다수 담았으며 24페이지에서는 주차장에서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겨울집과 쉼터 제공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이드라인 33페이지에서는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해 “이후 지속적인 관리(Management)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TNR에서 더 나아가 MTNRM(Monitoring-Trap-Neuter-Return-Managemen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성화 사업에서 사전, 사후 돌봄의 중요성을 정책에 포함한 내용으로 기존의 정책과 비춰볼 때 상당히 급진적인 개념이며, 개정 과정에서 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돌봄활동가 분들께는 여전히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조차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현실에서 행정기관이 길고양이 보호를 정책 기조로 명확히 하며 부족하나마 진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 과정 역시 단어 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피며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4페이지의 부적절한 급여 장소 예시에는 당초 ‘병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맨발걷기길’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병원 부지와 인근에서도 급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이 그러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게시물에서 문의를 주셨던 중성화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성화 지침은 아직 개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정부 역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돌봄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부분도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점은 보완하되 현장 돌봄활동가들의 요구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돌봄활동가 분들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정부와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길고양이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장기간 이어온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오로지 동네고양이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봄활동가의 현장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교육 워크숍이나 협의체 지원 등 돌봄활동가가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분명히 이어가되, 동시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과 실질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필요성을 이해하고 함께해주신다면 단체가 더 나은 결과를 이뤄내는 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네고양이의 삶에 보여주시는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네고양이의 처우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