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권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의 권리 연구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지금 로스쿨 1기생인데 동물의 권리 보호를 저의 법률전문

분야로 특화할 생각으로 연구하려 합니다.. 물론 요즘 로스쿨에서는

돈이 되는 기업법이나 조세법, 경제 관련 분야의 법을 특화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견권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정도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기보다 현행 법상에서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외면받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분야의 논문을 꼭 써서

법조계에서부터라도 동물의 권리가 인식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입하고 여러 활동도 하기 전에 이렇게 도움부터 구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의 연구 내용은 견권(개의 권리) 이며 연구 목적은 개의 권리의 근거를

찾아 입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견권에 관한

조항이 다른 동물에게 준용되고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외국의 입법례를 되도록 많이 찾는 것입니다.

독일의 헌법에 정부의 동물에 관한 책임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동물에게 상속권을 인정한다거나, 재산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을 보장하는

입법례를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분,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께는 사례도 하겠사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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