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2년 말 천만 마리에 육박, 국내 통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돼지 값이 폭락하자 정부와 양돈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내용은 어미돼지 10만 마리 의무 감축과 불량 자돈 도태 및 조기 출하로 치솟은 사육 두수를 줄여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15일, 돼지 사육 두수를 늘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5대 양돈 대기업들 또한 어미돼지 감축 협약식을 가졌다. 가격 폭락으로 양돈업계가 위기에 처하자 합동으로 ‘돼지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돼지들의 고통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다.

과잉공급은 구제역 이후 공급량 부족으로 돼지 값이 증가하자 농가마다 어미돼지를 늘려 출산을 높인 결과다.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해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듯 돼지를 사육한 폐해는 결국 동물과 축산농가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무분별하게 사육두수를 증가시킨 양돈업계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축산업의 육성과 생산성 증대만을 지원하며 적정 마릿수 유지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급조절의 실패는 축산업계의 피해와 동물의 고통 유발뿐 아니라 결국 육류 소비촉진을 통해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에 따른 부담은 동물들에게 돌아가 수많은 생명의 살상으로 이어졌다.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35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생매장했으며, 2012년 소 값 파동이 일자 40만 마리 암소를 도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생산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 축산업 발전은 문제 발생 시에도 매번 근시안적 해결방식 밖에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도살을 반복하는 정부의 정책은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닌 인간의 이익 추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상품으로만 보게 한다. 어차피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도살할 것이고,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연약한 새끼돼지를 도태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만연케 하므로 생명윤리 의식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동물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갖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작 정책 내용이 동물복지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문제해결을 동물을 죽이는 방법으로만 할 것인가? 우리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알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성찰을 바탕으로 대량 사육과 살육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 적정마릿수 유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협의체제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더 이상 동물과 인간이 고통 받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정부와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21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