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는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단체내에서의 내부 논의는 일단 법률이 나온 후에 대처할 일이고(언제 나오니~--;), 대정부 활동은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을 준비해야 겟습니다.
법률안이 나오면 정부 각 부처에 회람하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제출하는 부서가 생길 것이고, 제일 걱정되는 곳은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이번 법률은 그 쪽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규제 투성이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규제를 가능한한 풀어가는 정책에 역행하는 요소가 강한거지요.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킬 조항은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규제의 잣대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권 수호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관련 법률의 해외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설득하여야 합니다. 결코 한국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아님을 설득. (얘들아 무진장~~ 늦은 거란다.. 멀 알아야 말이지.. ㅠ.ㅠ)

여러분들게 부탁하는 자료 내용은,

1. 외국의 사례 ; 법률 소개에 대한 기사, 동물학대의 유형을 규정한 법집행, 동물학대 처벌 사례 등등..

2. 국내의 언론 보도 : 예를들어 이러이러로해서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등, 혹은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여 대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사.

주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 확인의 신뢰성을 두기가 쉬우니 보도내용도 괜찮습니다.

급히 쓰느라 정리가 잘 안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제게 메일로 주시거나 게시란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해요... 집중적으로 해주실 분 손들어주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