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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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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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다시 분양받은 고양이를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한 연쇄살해 학대범을 약식기소하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잔혹하고도 반복적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태도와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625일 오전 430분경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대범이 인근 미용실에서 돌보던 고양이 시껌스를 벽과 바닥에 내려친 것만 수차례다. 이후 태연히 사체를 인근 풀숲에 유기하였다. 또한 26일 마을 하천에서 추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자 처음 사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던 학대범은 인근의 CCTV를 통해 사체를 유기한 정황 등이 드러나자 인근의 고양이 사체를 주워 하천에 버렸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가 화성시에 요구해 진행된 부검결과 두개골 골절 및 함몰, 뇌출혈 등 두개골 외상이 확인되었고, 그제서야 고양이를 분양 받아 살해했음을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보여준 학대자의 잔혹성, 뉘우침 없는 뻔뻔함, 반복적 범행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이유는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더욱이 현행 동물보호법 제 46조제5항에는 상습적으로 같은 조1항부터 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여기에 잔혹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공분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 처분하여, 사실상 피고인에 대해 면죄부를 내주었다.

특히 수사로부터 약식기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경찰과 검찰에게 수사에 대한 한 줌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5일 사건 발생 후 주민들이 '시껌스' CCTV를 확보하고, 두 번째 사체 역시 주민이 발견했으며, 학대범은 주민이 추적해 체포에 이르렀다. 또 범죄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고양이 사체는 동물자유연대가 수거하고 부검을 의뢰해야 했다. 이렇듯 부실했던 수사과정에 비해 사실상의 면죄부가 발급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627일 학대범 체포 이후 75일 수원지검에 송치된 후 불과 3일 만인 8일에 구약식청구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인계되었다. 과연 이 3일 동안 검찰은 사건내용이나 제대로 들여다 보았는가?

비단 이번 사건뿐인가? 그동안 검찰은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지가 전혀 없거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나아가 기본적인 생명감수성에도 미치지 못한 모습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에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이거니와 동물학대의 방조자 내지 공범이라는 오명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아무리 잔혹한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처벌이 몇 푼의 벌금으로 그친다면 그 누가 법을 그리고 죄짓기를 두려워하겠는가? 현재도 학대범은 동물자유연대를 향해 "(약식기소로) 처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하지 말라"'삐삐'의 반환을 요구하는가 하면 법적인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 부끄러워 하고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이렇듯 적반하장의 태도로 고발인을 겁박하는 요지경 속 풍경은 학대범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검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법적 울타리로 기능하겠다는 스스로 다짐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

동물은 스스로는 자신의 고통조차 호소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약자이다. 동물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다.

오늘 우리는 그 인간다움마저 상실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나서 잘못된 검찰의 판단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2019711

 동물자유연대, 봉사하는 우리들, 수원시 캣맘캣대디협의회, 안양시캣맘대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