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0일)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법·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2,757명의 동의를 얻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동물권 활동가들은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소싸움은 싸움을 유도하고, 관람하며, 승패에 배팅하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오락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최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을 공식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아무리 전통문화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며, 달라진 동물 인식을 반영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김지수 위원장은 "소 610명은 오로지 인간의 유흥을 위해 소싸움에 동원되고 있으며,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듯 소들 역시 아픔과 공포를 느끼는 감각 있는 생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96억 7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된 소싸움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대표적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였다.
○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활동가는 “소들이 싸움을 선택한 적이 없다”며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한 것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폭력의 구조를 발견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이처럼 소싸움 운영과 싸움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정이며, 지속 불가능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 국가유산청 또한 지난 1월,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단체들은 “전통이라는 명분도, 농가 소득이라는 실리도 사라진 지금, 소싸움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 전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실에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안건을 직접 심사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단체들은 “더 이상 동물의 고통과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볼거리와 도박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의 소싸움 예외조항,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관련 부처 고시와 지자체 조례를 폐지해 동물학대 소싸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동물학대와 혈세낭비의 온상 소싸움, 정부는 당장 폐지하라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2,757명의 동의를 얻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이 뜻을 받들어 우리는 피 흘리는 동물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고, 그 폭력에 세금까지 지원하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전국 곳곳에서 '소싸움'이 여전히 열리고 있다. 뿔로 서로를 밀어붙이고, 상처를 입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소들의 싸움이 '축제'로 포장되어 아동과 청소년까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 뒤에는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강제적 조련, 싸움의 가치를 다하면 도살되는 '싸움소'들의 불행한 삶이 있다. 명백한 동물학대를 국가가 공공의 예산으로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현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싸움소 관리와 대회 운영에 매년 수억,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싸움을 부활시키거나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정이며 지속 불가능한 혈세 낭비다. 실제로 최근 영남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4%가 소싸움 예산을 복지나 교육 등 다른 공공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소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 정황이 지적되었으며, 대대적인 단속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에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소싸움 관련 질의에 “아무리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기에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9일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통’이라는 명분도, ‘농가 소득’이라는 실리도 사라진 지금, 소싸움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늘, 전국 각지 시민 5만여 명이 뜻을 모아 서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역시 더 이상 소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하고 관련 법과 조례를 폐지하라!
소싸움이 동물보호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정법상 동물학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근거인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예외조항을 지금 당장 삭제해야 한다. 청도군 상설소싸움도박장의 운영 근거가 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역시 폐지해야 한다.
또한,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의 근거가 되는 소싸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동물학대 소싸움을 끝내는 길에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실에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안건을 직접 심사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더 이상 동물의 고통과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볼거리와 도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손솔,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