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고서]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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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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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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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pdf



[요약]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3년도 경기도와 제주도에 위치한 승마체험시설 총 48곳의 현장조사 결과(사육환경 및 건강 상태), 국내 승마체험시설 현황 및 관련 법령, 해외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승마장 내 보유한 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발굽 문제 및 이상행동을 보이는 개체가 관찰되었다. 특히 이상행동의 경우, 여물통을 물고(Crib-biting) 공기 흡입(Wind-sucking)을 동시에 하는 끙끙이 버릇, 사물 핥기(Environment licking), 몸 흔들기(Weaving), 몸 계속 비비기(Rubbing), 꼬리 세게 휘둘기(Tail-swishing)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올바른 사양관리는 말 복지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승마장 관리 종사자 대상으로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및 사육관리와 질병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말 대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학대 상황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학대를 방지하는 제도가 요구되어진다.


 현재 승마체험시설을 관할하는 「말산업육성법」, 「한국마사회법」에는 말산업의 핵심인 말의 생명 보호 및 복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말관리 또는 말의 사육환경과 관련된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 역시 말복지 향상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목차]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목표

 나.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3) 조사 주요 용어 정의

2. 연구 조사 결과

 가. 말산업 및 승마시설 관련 현황 및 법률 조사

  1) 말산업 사업체 현황

  2) 말 자원 현황

  3) 승마시설 관련 현황

  4) 승마시설 및 말 복지 관련 법

 나. 해외 문헌 조사

  1) 국제 기구

  2) 미국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사육환경 관련

  5) 건강상태 관련

 다. 경기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및 건강상태, 말의 등록 여부 현장 조사

  1) 경기도 승마시설 현황

  2) 경기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가) 경기도 내 승마장 현장 조사 결과

    (1) 현장 조사 업체 수 및 입지 현황

    (2) 경기도 승마장 실내마사의 평가

    (3) 경기도 승마장 실외마사(방목지)의 평가

    (4) 경기도 승마장 실내·실외마장의 평가

    (5) 승마 이용자의 안전 및 기타 사항 평가

    (6) 경기도 승마장 내 말의 건강 상태

    (7) 경기도 승마장의 보유마의 등록

 라. 제주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및 건강상태, 말의 등록 여부 현장 조사

  1) 제주도 승마시설 현황

  2) 제주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가) 제주도 내 승마장 현장 조사 결과

    (1) 현장 조사 업체 수 및 입지 현황

    (2) 제주도 승마장 실내마사의 평가

    (3) 제주도 승마장 실외마사(방목지)의 평가

    (4) 제주도 승마장 실내·실외마장의 평가

    (5) 승마 이용자의 안전 및 기타 사항

    (6) 제주도 승마장 내 말의 건강상태

    (7) 제주도 승마장의 보유마의 등록

3. 조사 및 평가의 한계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말 복지 관련 법의 부재

  2) 말 등록 관련 법의 문제

  3) 퇴역마의 보호 관리를 위한 법령과 정책의 부재

  4) 이용자의 안전 관련법의 혼재

  5) 승마장 및 승마시설 입지 관련법의 문제

  6) 승마장 및 승마시설의 등록·신고 관련법의 문제

  7) 경기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관련 문제점

  8) 제주도 승마장의 사육환경 관련 문제점

  9) 말의 건강상태 관련 문제점

 나. 제언

  1) 말관리 및 말복지와 관련된 법안 마련의 필요성

  2) 말의 등록 의무

  3) 승마 관련 영업 구분에 대한 지침 마련

  4) 승마장 및 승마시설 관련 법의 일관화

  5) 승마장 관리 종사자의 의무교육의 시스템을 구축

  6) 말 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 마련

5. 참고 문헌

 가. 국내 문헌

 나. 해외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