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2007.04.14

이미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살의 적법성을 못가지는 것뿐이에요. 그동안의 법률에서는 가축으로 등록되어야 개의 사육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었지요. 동물보호법의 발전으로 개의 관리를 동물보호법내에서 하게 되면 축산법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축산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개고기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다고봐요. 예를들어 고양이는 그 어떤 법률에도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먹는 것이 법으로 규제를 가할 기준은 없잖아요. 즉, 규제가 동반되는 법률이 있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특정 법률에 가축으로 포함하든 안하든)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거죠. 허나 오폐수관리 법 처럼 개가 이곳 저곳에 가축으로 들어가는게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 법률이 개의 집단사육 규제 강화로의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동물단체들과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권미영 2007.04.14

그런데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놓지 않으면 오폐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개를 잡아먹지 않는 나라에서도 개는 가축에 들어가나요? \'가축\'이라는 단어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 질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지금은 오폐수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지만 나중에 어찌될 지 모르잖아요 가축으로의 등록을 막고 오폐수 관리를 할 방도는 없을까요? 가축으로의 등록이 너무 찜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