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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전자칩 인식표`의무화(기사펌)

내년 7월부터 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에 전자칩 방식의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5일 최근 경기불황으로 급증하고 있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유기(遺棄)를 방지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인식표 부착을의무화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주인이 임의적으로 인식표를 떼거나 붙이지 못하도록 전자칩 방식의 인식표를 애완동물 몸에 삽입키로 했다. 전자칩에는 애완동물의 주인과 주소, 예방접종 여부 등이 기록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손톱 크기에 불과해 이물감이 전혀 없는 전자칩을 애완동물의 피하에 삽입하는 것이 의무화하고 있다. 농림부는 시행 초기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판매소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때 부착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집에기르는 모든 애완동물에 부착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의 애완동물 수가 총 223만마리에 달해, 버려지는애완동물과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 발병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에 원격으로 부착 여부를 가리는 판독기를 배포, 인식표 없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현장에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수 백만원까지 무겁게 부과하는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저작권자ⓒ 한국i닷컴




댓글

김효진 2004.05.26

아, 그렇게 기사가 나와있군요.


정혜정 2004.05.26

개, 고양이를 포함한 애완동물 전반에 해당하는것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


김효진 2004.05.26

그런데, 개보호자가 바뀌면 칩을 교체하나요? 그리고는 고양이는 해당 안되나요?


양미화 2004.05.26

저도 마이크로칩 삽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요. 귀에 문신인가 그거는 싫으네요. 동물을 버릴때 귀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대표님말씀에 동감이에요. 분명 그런인간 있을겁니다. 마이크로칩은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것또한 애견인들 입장에서는 꺼림칙 할거에요. 이물질을 넣는거 같은 그런 생각때문이죠. 저도 꺼림칙한걸요. 그런데,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없어야 할텐데..... 그리고, 마이크로칩사업도 이권이 달린 문제일꺼 같은데, 신뢰가 가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그런칩을 사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뇌물만 주면 아무업체나 하청주고 그러는 나라쟎아요. 마이크로칩 만큼은 비리가 있어서 나쁜 칩을 상용하되지 않고 좋은칩을 삽입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효진 2004.05.25

저도 전자칩 찬성인데.. 그냥 인식표로는 부족하니까.. 전자칩과 함께 인식표도 부착... 그런데, \'과태료는 수 백만원까지 무겁게 부과하는방안이 유력\'하다니 정말 포부가 대단하네요.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농장은 어찌할지에 대한 문제가 역시 뜨건운 감자이겠지요?


박경화 2004.05.25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구요. 안전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이죠. 앞으로도... 할일 만땅이네요. ^^ 힘내죠!


홍현신 2004.05.25

것도 이물질이라.. 부작용은 없을라나?.....


조희경 2004.05.25

^^ 네.. 애견샵뿐만이아니라 애견농장도 허가제로 해야 해요..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난항 좀 겪을거에요. 그래도 아쟈~! 해봐야죠!


이현숙 2004.05.25

와우 그럼 정말 파격적인 시행령인 거네요, 정말 우리가 아직 먼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천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니....그렇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요!!


조희경 2004.05.25

애견산업 규제가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얼마전에도 애견샵 허가 및 신고제 문제로 농림부에서 문의전화가 온 적이 있었고요, 전자칩이나 등록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거부감을 갖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길만이 무분별한 분양을 1차적인 선에서 방지할 수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일단 \'법적인 책임\'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런 의견개진을 통해 이해가 좁혀졌음 해요..


이현숙 2004.05.25

그래도 `농림부는 시행 초기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판매소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때 부착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집에기르는 모든 애완동물에 부착할 방침이다`이 문구를 보니 조금씩 이제 개선되겠구나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애견샵에서부터 칩삽입이 의무화시작된다면.....요건 고무적인 일 같아요^^


이현숙 2004.05.25

동물권이 관건이겠지요, 애견삽의 겹겹히 쌓인 케이지에선 계속 닭처럼 새끼를 낳아도 전혀 손쓸 도리가 없고 개인에겐 1,2년사이 어느새 서구처럼 합리적인 접종적힌 칩까지 삽입해야한다는 게 너무 동떨어진 얘기같다는 거죠.,,두가지가 비슷한 속도로 가야하는게 가장 무리없겠지만 하나는 너무비정상적으로 느리고 한쪽은 너무 빠르다는, 진보적인 느낌(그간의 우리나라 정서상 말이죠)


김효정 2004.05.25

그런데 제거는...? 만약 제거가 쉽다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큰 중대형견들 데려가서 쉽게 제거해버리면... 과도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런류의 제도가 있어야 하긴할겁니다. 손바닥만한 땅만 있으면 걍 무조건 개 데려다 묶어 놓고 \'먹이기\'를 하니...


이수정 2004.05.25

하와이에 애들 3마리 데려가려고 알아보니 첫번째 조건이 전자칩 인식이더라구요.. 이거 안하면 절대로 입국 불가... 중요한건 전자칩 가능한 회사 이름을 정해주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선 구할수 없데요. 우리나라 동물병원에서 전자칩 이식할때 15,000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정 2004.05.25

저는 생각이 좀 다른게, 전자칩을 통해 애견소유에 경제적이든 법적으로든 책임감을 확 높이면(즉 애견의 소유주가 드러나게 된다면), 애견수요가 당연히 줄어들테고 그러면 애견&#49406;의 과다번식문제 등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물론 과도기적 혼란은 있겠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수요문제부터 조절하지 않는다면 애견&#49406;문제에 손대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해요. 유기견 보호소 등의 기본적인 공공문제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수요조절이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애견&#49406; 문제에 손을 대겠어요. 에구.


정혜정 2004.05.25

저도 단기적으로는 전자칩 찬성. 워낙 버려지는 동물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전자칩을 통해 어느정도 애완동물 수가 제한이 되고 또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난 후(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난 후)에는 자율적인 등록제로 전환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요.


안혜성 2004.05.25

저는 전자칩 찬성입니다.인식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나 먼일 같아요.강제로라도 이런 방침을 행해야 할 것 같아요.


김주현 2004.05.25

그래두...칩을 삽입함으로써 애완동물 주인들이 함부로 동물을 버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걸이 같은 거는 벗길 수가 있으니까..모두가 생명을 생명으로 보고 책임감있게 자신의 동물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하지만 부딪히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 같습니다. 마이크로칩 삽입이 조금이라도 이 괴로운 현실에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조희경 2004.05.25

그리고..귀에 새기는 것은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 버릴려고 귀를 인두같은 걸로 지지거나 잘라버릴 인간도 분명 생길거에요. 인식칩은 그런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 암튼 요건 제가 잘모르고 막연히 하는 이야기이고요 ^^;;


박성미 2004.05.25

글쎄요... 여기는 회원방이니까 글을 쓰겠습니다 어쩌면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모르겠으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들이 점점 맞아지니 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조희경 2004.05.25

대만도 인식부착율이 10%밖에 안된다는군요. 법은 지키는게 더 문제죠. 우리나라도 이걸 시행하면 초기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반대했는데 결국은 그 시기를 지나야 궁극적으로는 안정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조희경 2004.05.25

이건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는 겁니다. 당장에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플랜이 나온 걸거에요. 그런데! 전자칩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알아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동물들의 처우를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 동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국제 기준에 맞는 인식 표 방식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박성미 2004.05.25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한 등록제는 찬성하지만 \'전자칩\' 이라니요... 이것은 공청회라도 열어 봄이 마땅하지 않을런지... 전 전자칩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현숙 2004.05.25

소리소문없이 이거 정말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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