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re]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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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8
* 동물에 관련된 사항이면 우선은 동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
건교부 - 입법예고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는 것 아니냐.
* 예고안이 그런것이긴 하지만 먼저 선점한 상태에서 출발한것 아니냐.
=중략=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의견나눔
건교부 - 처음엔 개줄과 비닐봉투를 지참하지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50,000원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하지만 각 시,도에서 그렇게하면 관리가 어려우니 아예 애견을 출입시키면 부과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법률로 출입불가를 하되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그건 이미 법률적으로 강제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부당하다.
= 중략= 바른 애견문화 보급을 위해 동물단체들이 노력한다. 아직 몰지각한 사람들이있는 것은 사실이다. 배변 문제는 떠돌이 동물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기타 등등...
건교부 - 솔직히 배변은 치우면 된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애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실토함)
* 그런줄 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 아마 그 문제가 더 클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 아니냐. 단지 개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물로 ㄴ다수가 개를 키우지 않기때문에 소수로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단지 개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건 소수에 대한 폭력이다. 그럼 우리도 목소리 높이면 되는 것이냐.
건교부 - 그럼..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를 들어 역사공원(경복궁같은)같은 곳은 제한을 시키는 것은 괜찮겠느냐.
* 그건 좀 더 검토하겠다. 하지만 우리도 억지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제한의 이유가 타당한 곳은 제한을 둘수도 있다고 본다. ( 타협의 여지를 남겨줌)
= 그외 기타 등등.. 대화. 알고보니 둘다 내일 kbs에 인터뷰할 사람들이었음. --;
서로 사전 탐색한 결과가 되었네요? ㅋㅋ
건교부에서도 막무가내는 아닙니다. 예의있게 항의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번 입법예고안이 목줄과 비닐봉투 미지참시 과태료 부과 하는 방향으로 선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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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2003.09.11
감정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생각에 문제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어 글을 쓰면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박경화 2003.09.08
음.. 예의있게 항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요?
홍현진 2003.09.08
물론 우리 회원이야 기본 상식이지만, 개똥 안치우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이름표 달기 캠페인처럼 비닐봉투 캠페인도 간간히 올려서 단체들이 약간의 쇼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성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씨.. 아무나 개 사고파는거 규제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안혜성 2003.09.08
대표님이 애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