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동기자회견문] 동물학대와 혈세낭비의 온상 소싸움, 정부는 당장 폐지하라!
- 2025.08.06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2,757명의 동의를 얻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이 뜻을 받들어 우리는 피 흘리는 동물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고, 그 폭력에 세금까지 지원하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전국 곳곳에서 '소싸움'이 여전히 열리고 있다. 뿔로 서로를 밀어붙이고, 상처를 입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소들의 싸움이 '축제'로 포장되어 아동과 청소년까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 뒤에는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강제적 조련, 싸움의 가치를 다하면 도살되는 '싸움소'들의 불행한 삶이 있다. 명백한 동물학대를 국가가 공공의 예산으로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현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싸움소 관리와 대회 운영에 매년 수억,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싸움을 부활시키거나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정이며 지속 불가능한 혈세 낭비다. 실제로 최근 영남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4%가 소싸움 예산을 복지나 교육 등 다른 공공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소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 정황이 지적되었으며, 대대적인 단속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에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소싸움 관련 질의에 “아무리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기에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9일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통’이라는 명분도, ‘농가 소득’이라는 실리도 사라진 지금, 소싸움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늘, 전국 각지 시민 5만여 명이 뜻을 모아 서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역시 더 이상 소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하고 관련 법과 조례를 폐지하라!
소싸움이 동물보호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정법상 동물학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근거인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예외조항을 지금 당장 삭제해야 한다. 청도군 상설소싸움도박장의 운영 근거가 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역시 폐지해야 한다.
또한,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의 근거가 되는 소싸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동물학대 소싸움을 끝내는 길에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실에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안건을 직접 심사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더 이상 동물의 고통과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볼거리와 도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손솔,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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