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논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확대 신설을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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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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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팀을 가칭 동물복지정책과로 확대 신설하는 내용이 최종 반영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동물을 이용의 대상에서 우리 인간과의 공존의 대상으로 시선과 정책을 선회하는 전환점으로 동물자유연대는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이용과 학대가 무분별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미약하기만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동물복지전담 부처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6년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하고 SBS가 방영한 강아지 공장 사건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현실은 전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가차원의 동물보호 체계를 마련의 요구에 힘을 받아, 같은 해 농식품부에 임시로나마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여러 동물단체들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가 포함된 정책제안 캠페인 등을 통해 정규부서화를 요구해왔다. 20186,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존재하던 동물복지정책팀이 더 나은 정책기획 및 실행을 위하여 개별적인 팀에서 벗어나 과 단위 부서로 개편 되었으며 마침내 정식 동물복지과로의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6명의 팀으로 구성되었던 동물복지정책팀이 과로 승격되면서 동물보호법 등 제도를 운영하고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는 제도계가 신설되고 유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관리를 담당하는 보호계에도 인력이 충원된다. 내년 1월부터 최종 되어 운영될 동물복지정책과는 기존 6명의 팀에서 51, 62명을 더해 총 9명으로 증원되어 동물보호와 복지 행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물복지정책팀의 신설과 금번 직제 개편을 통한 정식 과 승격은 우리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의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당면한 과제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물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던 관점에서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함에 따라,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맞아 실시한 동물복지정책 수요 설문조사에는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 했으며, 개식용 문제로부터 동물학대, 실험동물, 농장동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올해만 하더라도 동물학대 유튜버 사건,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사역동물의 동물실험 금지 등의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과 산재한 동물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물복지정책팀의 과 승격은 필연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정책팀의 과 승격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금번 개편이 지자체의 동물복지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와 향후 동물복지정책의 신설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동물복지정책과가 밝힌 포부처럼 인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이고 동물과의 생태적 윤리적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2019910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