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 동물자유연대
  • /
  • 2020.03.17 15:44
  • /
  • 664
  • /
  • 1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하라!



오늘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8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총선 대응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선 대응연대는 이 자리에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체계의 정비’, ‘축산 이용 동물의 고통 경감’, ‘야생동물 이용 영업의 규제’ 등의 영역에서 총 30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핵심 공약으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로 생명존중 사회로 도약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 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총선 대응연대가 제시한 내용은 사실 그리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다수며 법적 근거 없이는 임의로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생명을 빼앗기고 현상이 반복되고, 또다시 많은 단체가 앞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 환경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후보가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의 제안서를 채택하여 동물권 공약을 선언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디 시대정신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으로 국회에서부터 동물권이 도약하길 바랍니다.
총선 대응연대는 동물을 위한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하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