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동물과 법] 제 1권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발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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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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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7월 16일, 초복을 앞두고 '개 전기도살'사건 판결의 경과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약 150마리의 개들을 도살한 사건으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부터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년간의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잔인한 방법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시 따지도록 한 파기환송판결과 전기 도살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동물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원리 또는 기준을 정립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이자 향후 동물법 이론‧실무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이번 백서는 전기 개 도살사건의 사건 경과와 판결내용, 참고 판례까지 총 망라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물단체, 동물권 변호사 단체, 수의학계 등 각계 주체의 노력까지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기록이 생명을 생명답게 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선 우리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행동이 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 판결을 이끈만큼 개식용 종식을 위해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와 현재 진행 중인 동물자유연대의 개도살장 신고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