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지수’란, 국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2025년도 동물자유연대 연구사업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전국 지자체의 동물복지 환경을 측정·비교할 수 있는 동물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시 및 농장동물 등을 제외한 반려동물 복지 환경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조례, 인력, 예산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조례평가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조례 총 369건을 전수 조사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가 중요 동물복지 조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동물복지 관련 규정의 강행규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조례 역량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 본청 점수, (B) 기초단체 점수, (C) 광역 점수의 세 가지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인력평가는, 각 지자체의 전체 공무원 수 대비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인력 비율을 기본 지표로 삼고, 여기에 실제 업무 분담 비율을 반영하여 동물복지 인력에 대한 지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복지 인력의 확보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 배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지자체 동물복지 역량의 기반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평가는,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대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의 분석을 위해 예산 사업은 총 6개의 대분류와 33개의 소분류로 체계화하였으며, 이중 동물 보호센터 신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건립기금, 개식용 종식지원 관련 사업과 같이 일시적 성격의 단년도 사업비는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지속성이 낮아 “기타”로 분류하여 세부사업 예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연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부문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강행규정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 장례 문제 등 시대상황에 맞는 반려동물 복지 규정이 극소수 지자체에서만 규정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부무에서는, 상당수 지자체가 동물복지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비전문 부서에서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 인력의 확충과 함께 업무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문에서는, 동물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평균 0.0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관리 중심 예산편성이 아닌,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다양화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동물복지지수 평가는 조례, 예산, 인력 등 반려동물의 복지환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각 지자체가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 앞으로도 지표 개선과 연구를 지속하여 동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