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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복지 구축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

[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말도 ‘반려동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에서는 2022년 10월, 2025년 1월, 2025년 2월 이탈리아 의회에는 말을 반려동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에는 ▶말·당나귀·노새 등 말과(科) 동물을 반려동물로 인정 ▶도축, 육류 판매·소비 및 식용 목적의 수출 금지 ▶가죽·모피·의약품 생산 목적의 이용 금지 ▶공연, 동물실험 및 과도한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인간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과(科) 동물들이 현행 법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관련 산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그리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그리스는 법을 개정해 개·고양이와 함께 말과(科) 동물을 대상으로 모피·가죽·육류 생산이나 의약품 및 기타 물질의 제조를 위한 사육·이용·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말의 도축과 식용 산업을 금지한 것으로, 말과(科) 동물을 개·고양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은 경마·승마 산업과 축산업에서 이용되는 가축입니다. 말을 반려동물처럼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으며, 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스포츠를 위한 동물일까요 가축일까요? 아니면 가족이 될 수 있는 동물일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말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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