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야생동물

[청원요청] 반달가슴곰과 사육곰, 같은 생명 다른 무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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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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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종류의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바로 ‘복원을 위한’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웅담을 위한’ 사육곰입니다. 같은 반달가슴곰이지만 한 쪽은 보전가치가 있는 귀한 곰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웅담이 팔리지 않아 산업적 가치가 없는 곰이 되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반달가슴곰

우리나라에는 웅담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사육곰’ 431마리가 있습니다.('20. 3월 기준) 이 곰들은 평생을 1.2평의 좁은 철장 안에서 보내다 10살이 되면 웅담을 얻기 위해 합법적인 죽임을 당합니다. 사육곰의 대부분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 1종) 인 반달가슴곰입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지만 같은 법은 오히려 사육곰을 죽여 웅담을 얻는 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정책, 비극의 시작

이러한 모순은 1981년 정부의 곰 사육 권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가에 곰 사육을 권장하고 곰 수입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여론에 이내 곰의 수입과 수출은 금지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곰 사육을 중단했어야 하나, 오히려 곰을 죽여 웅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2012년 민관협의체가 운영되며 국가의 곰 매입, 보호소 설치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을 때도 정부는 대안 중 가장 정부 역할이 작은 중성화 이후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증식금지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증식금지 이후 관리계획을 세우겠다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사육곰

지난 해 11월 동물자유연대는 국정감사에서 사육곰의 열악한 복지실태를 알리고,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사육곰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시간을 내어 가보겠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답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예산 수정안에 사육곰 생츄어리 관련 비용이 증액 반영되며, 처음으로 생츄어리 예산이 논의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의 외면 속, 사육곰 문제는 40년의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도 사육곰은 뜬장 속 죽음과도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누려야 할 삶을 되찾아 주는 것, 최소한의 책임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한 사육곰 농가의 도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알린 바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합법의 가면을 쓴 채 사육곰은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고통 속에 죽어갔으며, 농가는 웅담 뿐 아니라 곰고기를 도려내며 이를 ‘특별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은 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숫자라는 가치 아래 우리가 착취하고 있는 생명의 무게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잔혹한 착취를 끝내고, 남 곰에게 원래 누려야 할 삶을 되찾아주어야 합니다. 


곰은 웅담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입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사육곰을 구해주세요. 사육곰 문제 해결과 생츄어리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