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육원 짓기가 작년 2010년 7월에 시작한 이후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11년 9월 13일 기준으로 288,990,896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고액 기부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년 2개월 여 만에 이룬 놀라운 동참이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는 보육원건립모금과 더불어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하며 보육원건립 기금을 비축하는 가운데, 올해 8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땅 매입 활동을 하며 20여 곳의 땅을 소개받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며 13개소의 땅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은 많은 분들의 염원과 후원을 담아 모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써, 개인 혹은 개인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저희는 땅을 구매할 경우 법인 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또 그것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난관에 부딪쳐서 땅 구입이 험난한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땅에는 법률적으로 여러가지의 용도와 법률적인 제한 행위들이 붙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밭 또는 논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주택 용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임야 등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 어떤 건물이든 다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일 것입니다. 그대신 그런 땅은 매우 비쌉니다. 가격은 서울을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평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때문에 저희로서는 먼 지방이 아닌 곳이면서도 평당 약 30만원 안팎의 저렴한 논,밭, 임야 용지 등을 사서 농지전용 등의 과정을 거쳐 보육원 및 교육시설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임야는 대부분 매입 후 추가 개발을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완만한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나무 벌목을 하고 경사진 땅을 평평하고 고르는 작업이 동반되는데, 자칫하면 이 개발비용이 땅 매입비를 넘어갈 수도 있으며 이 개발 역시 법률적으로 허가된 크기 만큼(%)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땅이 평평한 논이나 밭을 매입할 수도 있겠고, 저희도 입지조건이 좋은 논,밭 용지를 소개받아 매입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을 받고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은 가능하나 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법인일 경우 영농법인만 가능합니다.(영농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여 농업경영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땅을 매입하고 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편법이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이 타인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것이 우리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악습적인 Nimby가 도사리고 있는 이 시설물을 지으면서 그 어떤 편법도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며 정성스럽게 모아 보내준 돈으로 구입한 땅이 법률적인 문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 편법건축물로 되어 두고두고 문제를 끌고 가서 많은 분들의 후원금이 허투루 낭비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당당하게 조건을 갖추고 시설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 구입할 경우 임야 구입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임야 중에서도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찾아야합니다.

또, 임야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썼다시피 땅에는 여러가지의 용도와 개발 제한 행위가 분류되어 있고, 수많은 법이 걸려있어서 그 많은 법에 단 한가지라도 저촉되어서는 안되며, 각 지역자치단체 고유의 조례에 해당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계속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땅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또는 개인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땅을 구매하는 조건이 훨씬 수월할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의 성금으로 짓는 이 건물이 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재산으로 보존되어 한 개인 또는 몇몇의 개인에 의해 매각, 담보물 설정이 될 수 없는 법적인 장치를 해놓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법인 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들로 인해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동물들이 주인이 되는 보육원을 짓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여 주셔서, 이 보육원이 하루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큰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땅을 매입하더라도 건축비용이 계속 이어지므로 많은 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모금 참여 방법 보러가기 https://www.animals.or.kr/support/intro

* 땅 매입에 관한 조언을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animal@animals.or.kr 로 연락주십시요. 보육원 건립에 관한 계획안은 위 링크된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