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남방큰돌고래를 구입, 훈련시킨 뒤 자신의 영업장에서 돌고래쇼에 이용해 거액을 챙겨온 제주 퍼시픽랜드 대표 허 씨 등에 대해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선고 및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했다. 제주 퍼시픽랜드는 2번의 유죄 및 몰수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고를 감행해 계속해서 돌고래들을 쇼에 이용해 이익을 챙겨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러한 퍼시픽랜드의 비윤리적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당연한 결정이며, 동물자유연대와 핫핑크돌핀스, 장하나 의원실은 퍼시픽랜드에 불법으로 억류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몰수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몰수대상인 4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설로 옮겨져 건강검진 등을 거치게 되며, 방류가 가능한 개체에 한해 제주에 설치되는 훈련장으로 이송해 서울대공원 제돌이와 함께 자연방류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퍼시픽랜드는 몰수가 집행되는 시기까지 돌고래쇼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몰수대상 돌고래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되긴 했으나 남은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무사히 자연으로 방류하기 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특히, 방류훈련을 위한 비용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와 공연업체 어느 쪽도 방류 훈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질병관리, 운송, 먹이 등의 훈련비용을 동물자유연대가 국민모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돌고래들은 쇼를 위해 인위적인 순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바다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사냥훈련 등의 야생적응훈련이 필수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일로 하루빨리 비용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방류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기 위해 드는 노력과 비용은 애초에 혼획된 돌고래들을 법에 따라 방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몰수 판결 사례를 교훈으로 쇼를 위해 혼획된 돌고래의 불법 억류를 강력히 단속함은 물론 공연과 전시에 이용되는 돌고래의 포획과 수입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와 핫핑크돌핀스, 장하나 의원실은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이 무사히 제주 바다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주도적으로 모금 및 방류 훈련을 진행할 것이며, 입법활동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3년 3월 28일
동물자유연대 / 핫핑크돌핀스 / 장하나 의원실
*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훈련 비용 마련을 위한 대국민모금을 진행합니다. 자유의 기회를 되찾은 돌고래들이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